1世帶 1住宅 讓渡所得稅 非課稅 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一般的으로 租稅制度의 役割이나 理念은 크게 조세부담의 公平性, 자원 배분의 效率性, 租稅收入의 確保, 徵稅의 便宜 등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공평(equity)과 효율(efficiency)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집약된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競爭的 시장질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주택시장의 需給不均衡과 주택수요의 여러가지 질적 조건이 우선시되고, 또한 경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택시장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수요가 일면서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택가격의 폭등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의 공평성에 대한 심리적 이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점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치유하여야 할 크나큰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