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을 기초로 하는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을 기초로 한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지적정보 활용을 논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토지정보시스템이 도입 된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많은 분야에서도 이를 응용 및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적정보가 8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토지관련정보가 잘 관리·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면정보에 해당하는 지적도'임야도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을 시험개발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도면과 실지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적불부합현상으로 인하여 도면의 중첩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적 분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공·생성하여 현행 모든 지적정보가 필지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정보시스템은 필지를 기초로 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기관별로 자기의 업무만을 위한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지양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토지정보를 관련기관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서로 호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이를 종합 관리·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칭 국가토지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여기에서 모든 토지관련정보를 관리, 보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이전에 각 기관별 관리하고 있는 토지정보를 취득·보급, 공간 설명 등이 국가적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작업은 정보를 효과적 능률적인 변환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작업은 정보의 효과적 능률적인 변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중복업부를 줄여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하여 급증하는 토지정보의 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신속하고 최신화 되어 있는 토지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