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과 중개업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의 본원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동산거래 전문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중개업자 이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전문업종이 파생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 각 전문업종이 부동산시장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발달에 부응하여 부동산중개업계도 공인중개사제도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제도, 업무보증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중개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있으나, 중개업계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