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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物權變動에 있어서의 登記 請求權에 관한 硏究 : 請求權의 發生原因과 性質을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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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國文要約 = i 第1章 序論 = 1 I. 硏究의 目的 = 1 II.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1 第2章 登記請求權의 基礎法理 = 3 I. 登記請求權의 意義 = 3 II. 登記請求權의 認定理由 = 4 III. 登記請求權의 本質 = 4 第3章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과 性質 = 6 I. 舊法의 入場 = 6 II. 獨逸의 入場 = 9 III. 우리나라의 入場 = 11 1.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의 경우 = 11 (1) 第1說 = 12 (2) 第2說 = 15 (3) 結言 = 17 2. 實體關係와 登記가 一致하지 않는 경우 = 20 3. 取得時效의 경우 = 22 4. 還買權登記와 賃借權登記의 경우 = 25 第4章 中間省略登記請求權 = 27 I. 中間省略登記의 意義 = 27 II. 去來의 實用性 = 28 III. 問題點 = 28 IV.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與否와 그 根據 = 29 V. 中間省略登記請求權 = 33 第5章 登記請求權의 行使方法과 消滅時效 = 35 I. 登記請求權의 行使方法 = 35 II. 登記請求權의 消滅 = 35 1. 債權的請求權說 = 36 2. 物權的期待權說 = 37 3. 判例 = 37 4. 不動産의 引渡와 消滅時效의 中斷 = 40 第6章 現行制度上 登記請求權의 問題點 = 44 I. 中間省略登記에 關한 경우 = 44 II. 消滅時效에 關한 경우 = 45 III. 登記請求權의 行使의 경우 = 47 第7章 結論( 立法化의 모색 ) = 48 I. 一元化의 入場 = 48 II. 登記請求權의 理論設立-物權類似特有說 = 49 III. 立法化 = 50 參考文獻 = 53 Abstract = 56

발행 정보

1987.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