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경기도 양주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제약을 살펴보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자원이다. 우리나라 국토정책은 정치적․경제적인 논리로 계속 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이래 오랫동안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어 온 도시정책이다. 이 제도는 도입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으며, 도시주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목적달성과 부정적 요소인 공익제한으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양주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교통 조건도 편리하여 주거․유통 물류산업, 관광농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을 주 대상지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정책을 평가 분석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지역활성화 차원의 접근을 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제도변화에 대해 논의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연구동향을 통하여 국내외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비교와 평가 및 해제 전반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 대상지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으로 심층 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실태분석과 활성화방안을 입증하고자 대상지역의 거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통계처리 분석은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설문 문항별 개략적인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설문지에서 활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양주시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해제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조정 및 해제 시 지역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구역조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국공유화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마련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은 첫째,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 단독주택단지나 농촌체험 관광단지, 친환경․물류복합단지 등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면서 거주자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탄력적(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의 공익제한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를 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유지를 위하여 거주민들의 소득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녹지보전이란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의 과도한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환경훼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7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7 2.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 12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8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제도변화 21 1. 개발제한구역의 제도변화 21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유형 23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 27 제3절 개발제한구역 관련 선행 연구 30 1. 국내외 개발제한구역제도 비교 연구 30 2.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 36 3.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에 관한 연구 39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43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43 1. 개발제한구역의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43 2.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구조 48 3.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51 제2절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문제점 58 1. 양주시 인문지리적 현황 58 2.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63 3.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66 제4장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76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6 1. 설문조사의 목적 76 2. 설문지 대상 및 방법 76 3. 설문조사 분석방법 77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78 1. 설문조사의 통계학적 특성 78 2.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87 3. 시사점 101 제3절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103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 방안 103 2.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