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한국 제도와 비교해 연구한다.
초록
중국은 2007. 3. 16 물권법을 제정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등기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중국의 등기법제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제외국의 등기법제와의 비교법적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본 논문은 한국의 등기법제와의 비교고찰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등기법제는 등기강제주의,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등기관할관청이 행정기관이다. 반면에 한국의 등기법제는 등기강제주의나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법원이 등기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등기관할 행정관청에 관해서 상언하자면, 토지(소유권, 토지사용권)는 국토자원부에서, 건물(소유권, 타항권리 등)은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산하의 방산관리국에서, 산립은 국가임업국에서, 해역은 국가해양국에서, 초원은 국가농업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부동산물권에 대한 관할관청의 분산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단순화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용자에게 여러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등기강제주의를 관철하는 데에도 지장을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한국의 등기법제와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의 등기제도의 연혁 및 특징 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한국의 등기제도를 개관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목차
ABSTRACT 제1장 序 論 1 제1절 硏究의 目的 1 제2절 硏究의 方法 및 範圍 4 Ⅰ. 硏究의 方法 4 Ⅱ. 硏究의 範圍 5 제2장 中國의 不動産登記制度 6 제1절 中國 不動産登記制度의 沿革 및 特徵 6 Ⅰ. 沿革 6 Ⅱ. 中國 不動産登記制度의 特徵 16 제2절 不動産登記의 立法體系(法源) 18 Ⅰ. 憲法 18 Ⅱ. 法律 19 Ⅲ. 行政法規 27 Ⅳ. 部門規章 27 Ⅴ. 地方法規 30 Ⅵ. 最高人民法院의 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 및 指示 31 제3절 中國 不動産登記制度의 主要內容 31 Ⅰ. 立法原則 31 Ⅱ. 物權法定主義 32 Ⅲ. 物權變動의 公示 33 Ⅳ. 物權의 取得과 行使의 合法原則 34 Ⅴ. 不動産登記制度의 單一化 35 제4절 不動産登記의 分類 36 Ⅰ. 登記進行目的에 따른 分類 36 Ⅱ. 登記의 機能에 따른 分類 36 Ⅲ. 實體 및 節次에 따른 分類 38 Ⅳ. 登記事項에 따른 分類 39 Ⅴ. 登記의 效力에 의한 分類 42 Ⅵ. 不動産登記의 內容 50 제5절 不動産登記機關 55 Ⅰ. 不動産登記機關의 現況 55 Ⅱ. 登記簿 60 Ⅲ. 不動産眷屬證書 61 Ⅳ. 登記簿의 閱覽 62 제6절 不動産登記의 節次 65 Ⅰ. 登記申請 65 Ⅱ. 審査 66 Ⅲ. 登記方法 67 Ⅳ. 證書發給 69 Ⅵ. 不動産登記 중의 瑕疵 및 解決方法 69 제7절 不動産物權變動 70 Ⅰ. 物權變動의 意義 70 Ⅱ. 物權變動에 관한 公示方法 71 Ⅲ. 物權行爲 74 Ⅳ. 中國 不動産登記效力主義의 例外 76 Ⅴ. 檢討 77 제8절 不動産登記의 效力 78 제3장 韓國의 不動産登記制度와의 比較 81 제1절 韓國의 不動産登記法制 및 特徵 8
발행 정보
2008.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