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7월 「도시계획법」제21조를 근거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통하여 보다 낳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주민들 및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택의 신축 및 증ㆍ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한 제한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이러한 과도한 토지 이용규제로 인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지난 50여년 간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1998년 舊「도시계획법」제21조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불일치 결정(1998. 12.
24, 89헌마 214)으로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2000년 1월 28일에 이를 근거로 한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제도, 매수청구 제도 및 보전부담금제도(구 훼손 부담금) 등으로 규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및 토지소유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제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시행되었으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의식도 및 만족도는 현재까지 높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 사례인 「202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수립에 따른 청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구상」용역을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피해에 따른 심리적 보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 등 설문조사와 주민대표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전반적인 인식분석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구성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3. 해외 관련제도 15 4. 종합 시사점 22 제2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제1절 개발제한구역 23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정의 23 2. 토지의 공적규제 및 보상 26 3.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 31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근거 32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연혁과 법적사항 32 2.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법적사항 36 제3절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41 1.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정의와 법적 지원 근거 41 2. 주민지원사업의 유형과 절차 44 3. 주민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47 제3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분석 50 제1절 개발제한구역과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50 1. 개발제한구역 현황 50 2.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55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문제점 59 제2절 청주시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 62 1. 개발제한구역 현황 62 2.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71 3.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제4장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 80 제1절 주민설문조사의 개요 80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구성과 분석방법 80 2. 주민 심층인터뷰 조사 82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7 4. 개발제한구역의
발행 정보
2024. 청주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