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규제효과 분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용도 규제가 전통시장 주변 매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conomic impact of zoning regulation on traditional markets in Korea. We estimate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sales per square meter of traditional market in urban area by conducting panel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Our results show that the zoning regulation, which is called Traditional Commercial Activity Protection Zones, has contributed to reducing SSM’s entry near traditional market, but not to improving in their actual business performance.

In particular, unlike large discount stores, which are identified as clear competitor with traditional markets, we could not find any evidence that the SSMs caused the decline of traditional markets in urban area. 본 연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본 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본고는 규제가 도입된 전후 기간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중차분법을이용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도입이 도시지역 전통시장의 평당 일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상권에서SSM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SSM의 진입저지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출이 보존되는 효과는 식별되지 않았다. 특히 도심 지역의 전통시장 인근에 진입한 대형유통점과의 경쟁구조를 검토할 경우, 전통시장은 대형할인마트와는 뚜렷한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SSM과는 경쟁관계가 식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