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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개정에 벼랑 끝 몰린 육상풍력 : 산림청, 풍력발전시설 허가체계 정비 입법예고_작업장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포함시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육상풍력 산지전용 허가체계 변화를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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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20. 전력문화사 『Electric Power』 Vol.1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