丘陵地 활용과 防災를 위한 산사태 診斷 및 안정화方案 연구

구릉지 산지 활용에 따른 산사태 위험 진단과 안정화 방안을 연구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나라가 늘어나는 토지수요를 충당하려면 간척지나 농경지․산지 어디인가를 활용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간척지는 보존가치가 높다 보니 농경지의 지나친 잠식이 많았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전답 전용률을 줄이고, 그 대신 일부 산지를 활용하여야 할 처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편리성․쾌적성은 많이 추구하면서도 안전성은 소홀히 해왔고 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이에 산지를 활용하되 기상변화가 많고 경사진 구릉지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방재차원의 첫 걸음을 내딛는 취지로 본 연구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구릉지의 자연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취약성을 규명하여 재해 특히 산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둘째, 구릉지를 안전한 방향으로 활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접학문의 발달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자연 보전형 개발지로서 구릉지를 활용하는 산학연(産學硏)연계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즉 丘陵地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산사태 예측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예방적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실용학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릉지의 특성과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정확한 조사와 DB구축에 따른 등급 결정기준을 비교하여 안정적 활용과 방재계획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질재해인 산사태의 정의와 발생요인 및 유형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면서,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상이변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동시 다발적으로 산사태에 이르는 특성을 진단하였다. 대개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중 침투가 발생하고 수분 포화도가 증가하여 경사면의 안전도는 감소하고 사면파괴를 유발한다. 先行 강우량 해석과 최대 時우량 해석의 측면에서 사면 발생의 시간차를 연구한 결과 최대 강우강도(peaktime)이후 1시간 정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며, 외국에 비해 붕괴규모는 작지만 그 피해정도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밝혔다. 예측방법은 점수제를 근간으로 한 안전도 평가표를 아시아 각국에서 사용하는데 이 표와 안전율해석방법 및 GIS이용․탄성파 검사를 병행 실시하면 보다 향상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다. 실증연구로 위험지역 분석에서는 강우와 지형을 이용한 산사태 예측방법을 통해 시장, 군수책임아래 일선 시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질 분포를 조사하고, 20년간의 산사태 이력과 이 기간 동안 7~9월의 강우량 자료를 점수화하여 세 부문으로 등급화한 결과 산사태 우심지역은 서울, 안양, 시흥, 안성과 보은, 부여, 공주, 제천, 단양 등지의 충청도, 거창, 함양, 합천, 거제, 승주, 장흥 등을 포함한 남부권이었다.

또 사례지역연구로 최근 개발이 성행하는 용인․안성의 산사태 유발원인은 최대 時우량 즉 지역성 집중호우가 주 요인이고, 골프장을 비롯한 인위적 개발과 예방대책 미흡이 부 요인이었다. 특수지역인 철원의 경우는 군 부대 참호 구축을 위한 평탄화 작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민간인의 임도 건설후, 잘 다지지 않은 붕적토의 붕괴와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한 한수이북 지역의 예보전달체계의 미비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지뢰등 탄․폭약 유실 문제 외에도 국가차원의 방재대책이 절심함을 일깨워 준다. 즉 인구밀집지역, 주거시설 및 군사시설, 광산, 묘지와 기도원․암자같은 종교시설등 우리 나라 특유의 山上 구조물에 대한 평가 항목 추가 및 배수로 또는 계곡에 대한 안전도 평가가 비중있게 고려되어야만 재해의 예방과 관리 및 방재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의 친화적 개발을 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쾌적성확보와 구릉지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취약한 안정성 해석을 위한 기본조사항목과 기존의 사면안전 해석법 및 통계해석법에 의한 진단법을 검증하였다. 실제 토목구조적 차원에서는 안전율을 사용하는데, 이를 적용한 고속도로와 공설묘지, 주거단지를 측정하고 안전성 지표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대개 사면안정이나 재해영향 저감대책이 안전율 프로그램으로 출력하여 쉽게 합리화시키는 반면, 인구밀도나 시설밀접지역에 대한 점검이나 滑動이력 등의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위한 기준 부분이 등한시되고 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도 산림분야, 지형학,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계획에서 관리까지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국토보전을 우선한 도시방재계획의 제도적 장치의 확립과 함께, 최근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防災調節池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과 방재를 위한 연구풍토조성을 강조한 뒤 본 연구의 한계성을 스스로 지적하며, 관련 후속연구를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