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중국 헌법의 국가·집단 소유와 사유재산권 등 헌법 체계를 소개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 과 인민들은 빛나는 문화를 공동 창조하여 훌륭한 혁명 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제하의 중국은 점진적으로 반식민지와 반봉건적인 국가로 변 모하였다. 중국 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전우의 시체를 넘어 돌 진하는 용감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 들어와, 중국에서는 천지를 뒤엎은 것과 같은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 어났다. 1911년 孫中山 선생이 이끌었던 辛亥革命으로 봉건적 帝王제를 폐지하고 중화 민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 임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1949년 毛澤東 주석을 지도자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을 이끌고 장기간에 걸친 수난과 고난의 무장 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성취하여 중화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 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리 중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신민주주의에서 사회 주의로 발전하여 가며 발생하는 과도의 과정을 이겨냈다.

생산 수단을 사유하는 제도를 사회주의 로 개조하는 작업을 완성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도 소멸되어, 사회주의제도를 확립 하였다.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勞農 同盟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 무산계 급의 전제정치는 더욱 강해지고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 권주의의 침략과 파괴 및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 독립되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의 공업체계를 이룩하였으며 농업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교육과 과학, 문화 등의 사업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고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대다수 인민의 생활이 비 교적 폭넓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 하는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고수하 고 잘못을 시정하여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획득한 것이다. 우리 중국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 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따라 全力을 다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 은 계속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사상•鄧小平 이론의 가르침 에 따라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의 길, 개혁•개방 정책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 회주의 법제를 완비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更生하고 刻苦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공업과 농업•국 방 및 과학기술의 現代化를 실현하여 우리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 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중국에서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계급은 이미 소멸하였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반드시 우리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 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국내외 적대세력과 적대분자들과 鬪爭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완 성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 사회주의 건설 사업은 반드시 노동자와 농민, 지식분자에 의해 단결 가능한 모 든 역량을 집약하여야 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고, 각 민주당 파와 모든 인민단체가 참가하며, 모든 사회주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회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지 지하는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해서 강고해 지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 왔지만, 금후에는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대외협력활동, 또 사회주의 현대화의 추진과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에 있어, 향후 더욱 중요한 역 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多黨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諸민족 人民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 다. 평등과 단결,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는 이미 확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 다. 민족의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 중에 大民族主義 특히, 大漢族主義에 반대하여야 하고 또한 地方民族主義에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경주해 전국 諸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에 따른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前途는 세계의 前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과 자주의 대외정책을 고수하고, 주권 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및 평화 공존이라는 5개항의 원칙을 고수하여 諸 국가와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켜 나아간다. 제국주의와 패권 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여 세계 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피압박민족과 개발 도상국의 민족 독립의 획득•유지 및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 를 유지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은 중국 諸민족 인민의 분투 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한 것이고, 국 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임무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 진다. 전국의 諸민족 人民과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조직은 모두 헌 법을 기본 활동 준칙으로 하고 또한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