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의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제도를 고찰했다.
초록
토지는 인류생활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나라가 안전하게 발전할 근본이다.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公有制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이상 토지에 대한 公有制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즉, 국가소유제와 집단소유제(集體所有制)이다. 동시에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서로 분리된 권리이다. 따라서 중국 토지제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핵심적 부분이 바로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사용권은 법에 의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 국가소유 또는 집단소유의 경작지, 임지, 초지 등에 대한 점유·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중국의 물권법의 제정은 9년이나 걸었다. 드디어 2007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 되면서 200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권법｣에 토지사용권은 용익물권편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그리고 택지사용권을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물권법을 중심으로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고찰하려 한다.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개괄하였다.제2장에서는 중국 토지사용제도의 역사 변천을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 토지물권의 개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특유한 토지사용권의 개념을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물권법의 토지사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한국에 토지에 관한 용익물권을 중국의 토지사용권과 비교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토지사용권제도의 역사 4 1. 1949년 신중국 성립 이전 4 (1) 봉건사회의 토지사용제도 4 (2) 민국시기의 토지사용제도 5 2. 1949년 社會主義 革命 이후(토지의 公有制의 확립) 5 (1) 농지 6 (2) 도시토지 7 (3) 토지에 대한 共有制의 확립 8 3. 1978년 개혁개방 이후(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8 (1) 농지의 도급경영권 8 (2) 도시토지의 건설용지사용권의 유상으로 전환 9 (3) 택지사용권제도의 발전과 완비 10 Ⅲ. 중국 토지물권 槪觀 12 1. 중국 특유한 토지소유의 유형 12 (1) 국가소유 13 가. 국가토지소유권의 내용 14 나. 국가토지소유권의 행사방식 15 (2) 집단소유 16 가. 집단토지소유권의 의의 16 나. 집단토지소유권의 본질 17 다. 집단토지소유권의 내용 18 2. 중국 토지사용권의 일반 - 19 (1) 토지사용권에 관련 입법과정 19 가. 토지입법의 파괴 단계 19 나. 토지입법의 발전과 완성 단계 20 다. 물권법의 규정 21 (2) 중국현행법상 토지사용권에 대한 인정 21 (3) 토지사용권의 성질 23 (4) 토지사용권의 제도가치 23 3. 토지에 대한 담보물권의 규정 24 (1) 건설용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25 (2) 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한 저당권 25 (3) 택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25 Ⅳ. 중국 물권법상 토지사용권의 내용 27 1. 토지도급경영권 27 (1) 토지도급경영권의 의의 및 특징 27 (2) 토지도급경영권의 효력 29 가. 도급측의 권리와 의무 29 1) 도급측의
발행 정보
2010.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