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방안 -성남시 대장동사업의 쟁점을 중심으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본 연구는 민관합동 사업주체가 수용방식으로 추진하였던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사례로, 제도적 맹점들과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수용방식 사업은 사업주체를 공공주체로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민관합동방식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용방식 사업은 용지분양방법⋅가격 등을 택지사업에 맞추어야 하고, 해당 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관합동방식은 추진 허용여부, 사업자 선정과정, 각종 협약 적정성을 제3의 독립된 기관을 통해서 매 단계 검증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감사원 등의 행정감사를 강화하고, 참여기관의 적격요건 등도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이질적인 개발사업들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합⋅해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결합개발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끝으로, 임대주택용지의 분양전환 역시 용지가격 조정 등 충분한 자구책을 강구한 이후에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