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중심으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연구했다.

국문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신축주택 수요촉진을 통하여 주택건설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따라서 신축주택을 취득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었고 정부는 신축주택 취득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라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였다. 하지만, 주택건설경기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 이후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라는 파격적 혜택은 그 감면의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마찰을 일으켰다. 그 마찰의 원인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새로운 해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전액면제가 가능하고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 금액에는 당연히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왔다. 현재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 해석사례에 대한 본 논문의 결론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도입배경,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통해 이 법의 도입취지를 살펴 보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과세관청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하여 법문의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주택건설경기활성화에 동일하게 기여한 신축주택 취득자를 차별하는 감면비율이 산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그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세액감면방식이고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감면방식을 달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관청의 새로운 해석처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 당해 전체 양도소득 금액 중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이 필요하나 이러한 산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의 산식을 유추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어 입법 미비 및 유추해석의 문제가 있다.

셋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나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신축주택 취득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축주택 취득자간 감면비율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나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감면 신청서상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과 전혀 맞지 않는다. 다섯째, 국세행정의 관행과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은 과세관청이 법문을 문리해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유추해석을 통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함부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해석이다.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이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문리해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양도소득으로 아무 근거없이 유추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당연히 전체 보유기간동안의 양도소득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의미를 유추해석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세관청의 유추해석방법이 아닌 문리해석을 통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Abstract> The special provision on taxation for the appropriator of newly constructed house under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is legislated in order to encourage the demand for the newly constructed house and promote the house construction by supporting tax payers.

Therefore, the greatest interest of the purchasers of new houses lies in the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the government has made an unconventional decision to temporarily exempt the transfer income tax for 5 years in the effort to boost the demands to acquire the newly constructed houses. However, during the 5 year period after the goal of promoting the house construction the temporary exemption caused severe conflict between the tax payers and tax authorities in regards to the scope of exemption.

The conflict is mainly raised as the tax authorities have mad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on that the Capital gains Tax between the acquiring date of the previous house and that of the new house will not be exempted. However, tax payers and the tax authorizes understood that the entire Capital gains Tax would be exempted if the newly constructed house is transferred within 5 years after acquisition.

If the house is transferred after 5 years since the acquisition,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rmula defined in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Chapter 40 Article 1 would be exempted and this calculation included the Capital gains Tax from the acquiring date of the previous house to that of the new house. To date the dispute between tax payers and tax authorities on the coverage of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f this period continues. It is the contention of this thesis that the Capital gains Tax between the acquisition date of the previous house and that of new house should be also exempted.

In order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is examined through the background, rationale and key points of legislation of Chapter 99 of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in particular Article 3. From this examination a number of problems are found such as discordance caused by the tax authorities’ new interpretation between the legislation and the actual practice and discriminating exemption rate on the appropriators of newly constructed houses, who equally contributed to stimulating the house construction industry. These probl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house is transferred within 5 years the reduction is applied to the tax amount while deduction is applied to income if the transfer is made after 5 years. However, the rationale behind the discrepancy of exemption methods is not clear. Second, if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made within 5 years is defined as the Capital gains Tax from the acquisition date to the transfer date of the newly constructed house as the tax authorities interpret, a separate formula to calculate this amount out of the entire Capital gains Tax of the year. However, this formula is not provided and yet conjectured from the formula applied to the transfer made after 5 years.

Hence, the problem of inadequate legislation and conjecture may arise. Third, the appropriator who purchases from the constructor or purchases the house constructed by him or herself is also defined as a newly constructed house appropriator. However, discrimination among appropriators will occur. Fourth, the amount defined by the tax authorities within or after 5 years is not identical to that required on the tax reduction form. Fifth, it conflicts with the convention of tax administration. The fundamental cause of thes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