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모형: 주택 거래 유동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주택 거래 유동성과 재고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본문의 목적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재고 주택 시장에 갖는 역할을 분석하는 이론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양권 전매시장이 분양시장과 재고 주택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매의 제한이 주택 거래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탐색 매칭 모형에 기반한 주택 시장 거래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문의 모형은 분양권 전매의 제한이 주택 거래의 유동성을 감소시켜 시장 가격이 외생적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분양권 전매의 제한이 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공급 물량 중 일정부분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오히려 재고 주택 가격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striction on purchase right resale in housing markets.

We design a housing transaction model based on the search matching framework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chase right resale and the market for existing housings. We point out that the restriction on purchase right resale could repress the flow of market supply in housing markets, which leads to an unintended housing price appreciation. Moreover, because the regulation is usually considered in the period of housing bo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egulation and the housing boom is examined by the model. The model show that the regulation on purchase right resale combined with a housing boom could increase the housing price fur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