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用途地域 改編에 따른 管理地域 細分方案에 關한 硏究 : 高陽市 事例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관리지역 세분화의 기준과 절차 및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용도지역개편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토이용체계의 개편 및 선계획·후개발기조의 실천을 위하여 도입된 관리지역 세분화제도가 장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운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관리지역세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계획·후개발기조실천의 적정성, 보전·생산·계획 3개 관리지역의 경계설정기준의 합리성, 토지 이용규제의 변동을 수반하는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항을 본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관리지역세분계획의 방향설정과 경계설정기준, 절차상의 주민의견수렴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자료의 분석과 관련 전문가의 의식조사,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양시를 사례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관리지역세분계획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도시의 성장관리에 관한 내용반영이 미흡하고, 그 결과 장래 도시적 용지로 이용될 계획관리지역의 과다지정 등의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선계획·후개발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 관리지역세분계획에 관한 내용이 정하여지고 그 내용에 따라 관리지역세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규모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시가화예정용지의 규모와 조화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과다하게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는 경우는 3개 관리지역의 개발행위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관리지역 세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위해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용도지역제에 의한 선계획·후개발기조달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제의 기능강화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된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이 향후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앙등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스스로가 계획관리지역을 피하여 난개발을 초래하는 상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지역의 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관리지역 세분계획의 경계설정기준은 세분되는 3개 관리지역 내에 토지적성평가결과상 보전적성과 개발적성등급이 혼재되는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관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분화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경계설정기준을 작성하여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준에 대한 타당성은 도시계획조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확보토록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지역 세분계획절차상의 주민의견수렴은 관리지역세분계획수립기간의 제한 및 계획의 확정단계에서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제도적인 형식적이고 경직된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계획기간의 유연성확보와 계획초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인터넷상 사전공개, 정보센터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선험적 연구의 부족과 분석틀의 미흡 등으로 개선방안도출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선방안을 실현하기에는 관련제도 및 지침의 조정이 요구될 수 있으나 관리지역세분계획을 접하고 있는 관계 실무자들에게 선계획·후개발기조실천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 purpose of "A study on Management District Subdivision Plan by reorganization of Use District" is that Management District Subdivision Plan can present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 efficiently to practice reorganization of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pre-plan post-development keynote. The range of this study is coincidence with pre-plan post-development keynote, bound fixing of Management District Subdivision Plan that consist of Preservation·Production·Plan District, social agreement with citizen that could cause land use control.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nalysis of literature, investigation of related professional concern and case study of Goyang City that perform Management District Subdivision Plan preferentially. One of conclusions is, at first, inefficiency of urban growth on Urban General Planning. From that way, over designation of Management District which will be used city area could be caused. Therefore, in the short run, to be able to reflect pre-plan post-development keynote institutional reinforcement should be done so that Urban General Planning could control Management District Subdivision Plan.
And Management District designation area should be match with Potential City District, if it couldn't, three of Management Districts of potential development level should be equal. Furthermor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al program to officers, experts, citizens related with Management District Subdivision Plan should be inducted. In the long run, in an effort to make up for the limits of pre-plan post-development keynote by zoning system, Potential City District area designation should be lessened so that public party by themselves shouldn't lead 'Nangebal' cause of land price sudden rise.
The strengthening of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to individual land and the designation of Potential City District defined by Management District could cause such land price rise. Second, it is found that boundary designation principal of Management District Subdivision Plan exist in a litter to preservation aptitude and development aptitude on land aptitude appraisal. Therefore, more detailed and concrete subdivision plan about Management District Subdivision Plan guide from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minimize the problems. And propriety about its standard should be prepared by local city law and disscussion of Urban Planing council.
Third, it found that procedural reflection of citizen's opinion is too formal and institutional. Because the reflection is performed in a procedure of settlement. Therefore, flexibility of planing period in a institution and citizen opinion reflection system like presentation to the citizen, previous opening on internet, operating information center should be prepared. Lastly, there are many difficult things arise from lack of previous study and analysis form to conclusion. And It could be difficult to revise present law. But I 'd like to help related staff in charge even though it seems fragile.

발행 정보

2006. 안양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