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산림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습적 권리와 이용에 관한 연구 = Local Villager’s Customary Right and Use of Gotjawal Forest in Jeju Island

제주 곶자왈의 관습적 이용권과 주민 이용 실태를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곶자왈의 관습적 이용권과 관습적 이용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관습적 이용권과 관습적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곶자왈의 관습적 이용권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과 곶자왈 이용의 관련성을 밝힌다. 본 연구는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 틀로 사용하였으며, 共有林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그리고 측정지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모형(연구모형 1)은 ‘마을주민이 관습적 이용권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지 여부(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마을주민의 자각)’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연구모형(연구모형 2)은 ‘마을주민의 곶자왈 이용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세 번째 연구모형(연구모형 3)은 ‘마을주민이 곶자왈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곶자왈의 소유권’, ‘마을자치활동 참여기회’, ‘곶자왈과 마을정체성 간의 관계’, ‘곶자왈의 자원가치’이며,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곶자왈 인근 4개 마을(한경면 청수리, 한경면 저지리, 조천읍 북촌리, 조천읍 선흘1리)에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모형 1을 통해 곶자왈의 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마을주민의 자각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마을주민이 개인적으로 곶자왈의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을회 명의로 등기된, 즉 총유지 등기된 곶자왈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곶자왈에 대한 ‘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자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향약이 마을재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마을일수록 주민들은 ‘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다. 한편 연령 대비 마을거주기간 비율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고, 곶자왈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일수록 ‘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자각’을 갖는다. 그러나 마을의 수익사업 추진에 있어 마을주민들이 곶자왈의 부동산 가치보다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지의 여부는 ‘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자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구모형 2를 통해 마을주민의 곶자왈 이용정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곶자왈이 마을회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곶자왈일수록 주민들이 곶자왈을 방문하는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마을향약 상에 모든 주민들에게 마을재산 이용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곶자왈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3을 통해 곶자왈의 관습적 이용권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과 곶자왈 이용의 관련성을 규명한 결과, ‘관습적 이용권 향유에 대한 자각’을 갖는 마을주민일수록 곶자왈의 운영이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9 1.3. 연구질문 14 1.4. 용어정의 15 1.5. 연구구성 16 제 2장. 이론체계 19 2.1. 이론적 배경 19 2.1.1. 관습적 이용에 관한 거버넌스 19 2.1.2. 마을정체성과 관습적 이용권 28 2.1.3. 共有林의 자원가치와 관습적 이용권 29 2.2. 이론 틀 30 2.2.1.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 30 2.2.2. 본 연구의 분석 틀 34 2.3. 연구가설 44 제 3장. 연구 및 조사방법 45 3.1. 연구의 대상 45 3.1.1. 제주 곶자왈 45 3.1.2. 사례연구 대상 마을 54 3.2. 분석방법 59 3.2.1. 연구가설의 검증 59 3.2.2.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관계 분석 66 3.2.3. 설명변수 간 상관성 분석 69 3.2.4. 『곶자왈의 관습적 이용권에 관한 사회생태체계』 구축 70 3.3. 자료의 수집 72 3.3.1. 마을지도부 심층면담 72 3.3.2. 마을주민 설문조사 73 3.4. 연구의 체계 75 제 4장. 연구결과 및 고찰 80 4.1. 사회생태체계(SES) 변수에 관한 마을별 현황 비교 80 4.1.1. 거버넌스 체계(GS)-재산권 체계 80 4.1.2. 거버넌스 체계(GS)-실행규칙 84 4.1.3. 사용자(U)-자원의 중요성 88 4.1.4. 자원단위(RU)-경제적 가치 92 4.2. 마을주민들의 곶자왈 소유 및 이용현황과 인식 93 4.2.1. 곶자왈 소유 현황 94 4.2.2. 곶자왈 이용 현황 95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