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法上 土地財産權의 制限에 關한 硏究 : 土地의 公槪念과 所有權 制限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striction to the right of land property in public law

공법상 토지재산권 제한과 토지 공개념을 중심으로 소유권 제한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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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토지와 인간 = 2 1. 토지와 사회적 상황 = 2 2. 토지와 인간생활 = 6 3. 토지의 특수성 = 6 4. 현행 토지제도상의 문제점 = 11 제2장 토지소유권론 = 14 제1절 현대토지법론 = 14 1. 현대토지법의 등장 = 14 2. 현대토지법의 기본적 법리 = 18 제2절 토지소유권론 = 25 1. 토지소유권사상 = 25 2. 토지소유권의 본질 = 27 (1) 자본주의적 토지소유권이론 = 27 (2) 토지소유권의 특수성 = 33 (3)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성격 = 35 (4) 토지소유권의 자유와 공공복리와의 관계 = 37 (5) 토지소유권 보장의 한계 = 41 3.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점 = 42 제3절 토지이용권론 = 43 1. 문제의 성격 = 43 2. 토지이용의 문제 = 46 3. 토지법의 사회적 성격 = 48 4. 토지법의 법적 성질 = 50 제3장 각국의 토지제도의 고찰 = 56 제1절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 56 1. 근대토지제도의 확립 = 56 2. 우리 헌법상 규정 = 57 제2절 외국의 토지소유권제도 = 58 1. 독일의 토지소유권제도 = 58 2. 영국의 토지소유권제도 = 69 3. 일본의 토지소유권제도 = 76 4. 자유중국의 토지소유권제도 = 83 5. 미국의 토지소유권제도 = 86 6. 프랑스의 토지소유권제도 = 90 7. 소련의 토지제도 = 96 제4장 토지소유권의 헌법적 보장 = 101 제1절 토지소유권의 헌법적 보장 = 101 제2절 토지이용권 = 104 1. 토지이용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 104 2.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