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기성시가지의 개발밀도 관리제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본 연구는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적정한 개발밀도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서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적 성격의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도시개발밀도 관리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현행 관련법규 검토, 국․외내 도시개발밀도 관리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기성시가지에서의 개발밀도관리 전략 및 집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청주시를 대상으로 밀도관리 관련제도의 현황을 검토한 후 현재의 개발밀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개발밀도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서 지구단위계획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용도용적제 등을 검토하여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개발밀도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압축개발 혹은 과밀개발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도시의 적정 개발밀도 관리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제도적 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학술적 지평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 정보
2010.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