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추계인구와 실제인구간 편차에 관한 사후평가

도시계획 인구추계와 실제인구 간 편차를 사후 평가했다.

도시계획에서 인구는 미래에 필요한 토지이용과 공공시설의 수요규모, 도시가 환경에 미치는 압력수준, 도시개발의 속도와 압력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중요지표인 인구의 추계와 예측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매우 부진했다. 그러므로 계획이 보다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수립되었던 계획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사후평가작업의 일환으로 1980년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54개 도시의 계획인구와 실제인구간 편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고. 도시계획상 인구추계와 예측과정을 통해 편차발생의 원인을 추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구추계방법을 이용해 편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검증해봄으로써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추계와 관련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54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와 실제인구간 절대편차율 평균은 계획 기준년도 5년 이후에 12.0%에서, 10년 이후에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도시에서 계획인구가 과다하게 예측되었다.

둘째, 계획인구의 편차는 인구자료의 편의(bias)와 인구추정과정을 생략한 채 대수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분석방법상의 오류,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역 배분적 성격이 강했던 󰡒도시기본계획자문지침서󰡓상의 상위계획인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점에 기인했다. 셋째, 계획인구의 편차 중에서 상위계획과 관련된 정책적 부분을 제외하고 인구추계와 관련한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해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법Ⅰ : 기본계획과 동일한 시계열자료를 가지고 최적추정식을 선정해 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도시유형과 관계없이 대체로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전국 시급 인구성장률(4.9%)에 미달하는 인구 20만 미만의 도시에서 낮은 편차율을 보였다. ⋅방법Ⅱ : 기본계획보다 과거시계열자료를 확충한 후 최적추정식 선정을 통해 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과거 인구성장패턴이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에서 좋은 결과를 산출했다. ⋅방법Ⅲ : 순이동률 패턴이 0%에 수렴하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미래 순이동률을 추계한 후 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과거시계열자료의 적합도검증 결과 절대평균편차율(MAPE)추정치가 ±20%이내인 서울, 부산, 순천, 군산, 안산, 수원 등에서 낮은 편차율을 보였다.

⋅방법Ⅳ : 생잔모형에 의한 인구추계 결과는 인구규모, 성장률, 순이동률 등이 전국 시급 평균수준에 해당하는 중위권도시에서 편차율이 낮아졌으나, 인구 10만 미만과 100만 이상의 도시들에서 편차율이 낮아진 예는 없었다. 이는 생잔율, 출산율이 전국평균치를 적용한 것과 대부분 과거 순이동이 미래에도 동일하다고 전제한 것에 기인한다. ⋅방법Ⅴ : 동일생활권내 소규모지역 인구를 통합해 총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인구가 보다 안정적이므로 편차율이 훨씬 낮아졌다. 반면에 이를 다시 소규모지역별로 비율 배분한 결과는 소규모지역별 추계 시 편차율에 비해 오히려 확대되었다. 또한 도시의 유형별로 가장 낮은 편차율을 보이는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들의 경우는 방법Ⅰ과 Ⅱ의 총인구 추세연장법이, 인구 10~50만의 중도시는 방법Ⅰ과 Ⅱ의 총인구 추세연장법과 방법Ⅳ의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이, 인구 50~100만의 대도시들은 방법Ⅳ이 추계결과 가장 낮은 편차율을 보였다. 특히 이미 안정기에 도달한 인구 100만 이상 거대도시의 경우는 방법Ⅲ의 순이동률 분리추정을 통한 추계결과 편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몇몇 추계방법은 도시의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편차율을 낮출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도시화가 거의 완료되고 사회적으로 점차 안정기에 도달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추계방법에 비해 조성법 등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인구추계방법들을 적용해 보았지만 편차율을 10%이하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므로 추계인구를 기초로 계획인구를 결정할 때 적용분야에 따라 ±10%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추계는 과거자료를 기초로 미래를 추계하는 것이므로 과거시계열자료에 대한 추정과정(curve fitting)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과거시계열자료를 단순히 확충하기보다는 최근 5년, 10년 등 자료기간을 선택적으로 바꿔가면서 인구추정을 해보는 끊임없는 시행착오과정을 통해 미래 인구패턴을 예측하기에 가장 적절한 과거시계열기간을 설정해 인구추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