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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성 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구단위계획의 환경성 지표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자연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행된 도시 개발의 결과는 생태계의 파괴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환체계 즉,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한 도시의 개발은 생태계 자체의 파괴는 물론, 국토의 지속적인 개발을 가로막고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들은 한결같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본질적으로 공간개발과 환경보전 문제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다시 말해 친환경 패러다임 시대에 걸 맞는 환경 친화적 공간계획체계의 미비 때문에 여전히 생태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토, 도시 생태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 공간계획체계 및 수단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기능과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공간계획과는 달리 원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계획의 도입이 절실하며, 환경의 질을 정량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환경계획지표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의 개정, 다양한 환경평가지표의 선정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은 도시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보완방안으로는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초기단계 즉, 기본계획 단계에서 계획내용을 평가하고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지표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계획 내에서도 가장 하부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상세계획에 기초한 환경 친화적 지구단위계획 지표의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지구단위계획을 구현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의 환경성 계획에 있어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한 뒤 가능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여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자가 계획 시에 가이드라인으로서 반영·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환경성 검토에서 그 범위를 좀 더 넓혀 사회·경제적인 계획 요인에 관하여 논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발행 정보

2009.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