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測量遂行者制度의 問題點과 解決方向 硏究

지적측량업자의 운영 실태와 측량수행자제도의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수행자 중 지적측량업자의 등록과 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측량업자의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측량수행자 중에서 지적측량업자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 시간적범위는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지적측량업 등록이 법으로 허용되어 새로운 지적측량수행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점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지적법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로 한정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의 지적측량업자에 관한 등록, 구성원 현황, 업무수주 현황등 지적측량업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측량업자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상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과 법률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 사례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측량업자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적측량 등록에 대한 현행 지적법은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등의 검증절차 또는 적격심사 등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업자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 후, 결격사유 내지는 등록기준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시 그 등록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둘째, 지적측량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감독에 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제도상의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적측량업자는 그 등록 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지역 제한 없이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행 제도상 운영체제로 인해 특정 소관청은 당해 관할 구역 내에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업무수행에 대해 감독은 차치하고라도 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지적확정측량 계약제도 미흡으로 지적확정측량발주자가 지적측량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발주하고 있지만, 그러한 선정기준은 다분히 발주자측의 주관적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수주하는 지적측량업자는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발주자가 주도하는 계획안에 맞추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운영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현행 지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업자의 등록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지적측량업무에 대해서도 예규나 지침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격심사와 같이 기술, 신용, 경험 등이 풍부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객관성 있는 평가와 적격자 선정방법을 통한 지적측량업무 수행자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적측량업자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지적측량업자의 자격 및 수행능력 등을 더욱 향상시키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registration situation of cadastral surveying agency and the operational conditions and to suggest a solution on the arisenproblems in operation.

To satisfy the study purpose effectively, the voluntary settings are as followings: (i) The scope of study subject is limited to the cadastral surveying agency. (ii) The scope of time is from 1st Jan in 2004 when registration of cadastral surveying affair was allowed legally and a new agency system was introduced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disagreement had been made on 30th May in 2002 up to 31th march in 2007. (iii) The scope of space is restricted within the cadastral surveying agency registered by the cadastral law.

(iv) The scope of contents is limitedto knowing the operational problem of the cadastral surveying agency and to suggesting a solution to that matter after having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operational situa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agency such as registration matter, members registered, orders received etc. To satisfythe study purpose, used methods are as followings: (i) A method of both historic and legal approach was used. (ii) Amethod of documentary reference and internet search and a case method were used to acquire the dada needed.

The result is that: In terms of the operational problem, (i) The current cadastral law doesn't have any regulations to demonstrate and test the cadastral surveying agency's ability to perform the works. and it also allows any surveying agency to register without further restrictions if his terms and condi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and criteriastipulated by the current cadastral law. (ii) There's institutional irrationality triggered by separation of registration and supervision.

the surveying agency is anywhere able to continue his work regardless of districts, due to this institutional operation system, the offices concerned are hardly able to grasp the situation, let alone supervision over the performances the surveying agencies have done on the district (iii) There's no sort of contract system for confirma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So the client is bound to sending an order to choose a suitable performer on a self-selection basis, which is considered not to properly evaluate the capacity of the surveying agency because of possibility of the client's subjective intervention, resulting in a contract that the client alone leads.

To resolve these problems, we suggest that: (i)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registration stipulated by the cadastral law should be enforced to a certain extent. (ii) Standard and criteria to objectively evaluate the capacity of the surveying agency are to be made. (iii) Standards and criteria like examples and instruction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for theselection of qualified surveying agency which has enough technology and credits and experience are to be made. (iv) An institutional device is needed to enhance and evaluate the capacity and qualification of the surveying agency by letting agency members have an educational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