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登記擔保에 관한 硏究 : 假登記擔保의 法的 構成과 效力 = Its Effectiveness & Lawful Form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as Security

담보 목적 가등기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연구했다.

우리 不動産登記法에는 假登記의 實體的 效力에 대하여 아무런 規定도 없다. 그래서 學說과 判例도 假登記에는 實體的 效力이 없다는데 異見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84 年 1 月 1 日부터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이 公布 施行되게 되었다. 同法에 의하면 擔保의 目的으로 假登記를 한 債權者에게는 競賣申請權競賣參加權 및 優先辨濟權 등 그밖에도 여러 가지 權利가 認定된다. 擔保目的으로 假登記를 한 者에게 優先辯濟權·排他的 權利를 同法은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擔保目的으로 經了된 假登記에는 實體的 效力이 있음을 認定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假登記를 不動産登記法上의 「本來의 假登記」와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擔保假登記」를 區別하여 把握한다. 그리고 假登記擔保를 擔保權으로 構成하는 方法에는 所有權移轉形式에 의한 方法과 擔保物權的形式에 의한 方法이 있는데, 本論文은 後者에 의한 方法으로 假登記擔保를 理論的으로 構成하려 하였다. 즉 本論文은 假登記擔保를 擔保物權으로 構成함에 있어서, 그 前提로서 擔保假登記의 實體的 效力을 認定하였다. 그리하여 第3章에서 擔保假登記의 實體的 效力에는 權利變動的 效力·順位確定的 效力·對抗的 效力·推定的 效力이 있다고 하였다.

第4章에서는 擔保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競賣節次의 排除를 위한 權利 (第3者 異議의 訴) 등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이 직접 規定하지 않는 부문에서도 擔保假登記에 實體的 效力을 認定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第5章에서는 假登記擔保를 物權的으로 構成하기 위해 公示方法의 不完全性을 補完하기 위한 硏究의 必要性을 言及했다. 또한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第11條를 假登記擔保權에 適用할 것인가에 대해, 擔保假登記가 本登記로 經了되지 않는 한 擔保假登記인 상태에서는 同條項을 適用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制定 目的을 위해서는 提訴前和解의 對象을 축소시켜야 하며, 假登記擔保와 倂行된 提訴前和解는 別訴 또는 再審을 통하여 無效化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第6章에서는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에 擔保假登記의 問題點에 대해 다루었다. 첫째,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에 擔保假登記의 實體的 效力에 관한 一般 規定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實體的 效力에 관한 根據規定의 必要性을 言及했다. 둘째, "假登認擔保 등에 관한 法律"이 衡平性의 原理에 어긋남을 지적하였다.

目次 = 0 國文抄錄 = 0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2章 假登記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3 第1節 獨逸에서의 立法例 = 3 1. 假登記 制度 = 3 2. 獨逸假登記의 性質 = 7 第2節 스위스의 立法例 = 8 1. 스위스의 假登記制度 = 8 2. 假登記의 效力에 관한 規定 = 8 3. 스위스에서의 假登記의 效力 = 10 第3節 日本의 立法例 = 11 1. 假登記의 效力에 관한 規定 = 11 2. 本登記順位保全의 效力 = 11 3. 假登記 自體의 效力 = 14 第4節 우리 나라의 假登記 制度 = 16 1. 不動産登記法上의 本來의 假登記 = 16 2. 「假登記擔保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擔保假登記 = 17 第3章 假登記擔保의 法律的 構成과 擔保假登記의 效力 = 19 第1節 假登記擔保의 法律的 構成 = 19 1. 擔保物權的 構成 = 19 2. 擔保物權的 構成에 있어서 擔保假登記의 實體的 效力 認定 必要性 = 21 第2節 擔保假登記의 實體的 效力 = 23 1. 權利變動的 效力 = 23 2. 順位確定的 效力 = 25 3. 擔保假登記의 對抗的 效力 = 26 4. 推定的效力 = 27 第4章 擔保假登記의 實體的效力에 關聯된 問題 = 31 第1節 序說 = 31 第2節 中間處分이 있는 경우 擔保假登記의 本登記節次 = 32 1. 所有權移轉請求權保全의 假登記後 第3者에게 所有權移轉登記가 經了된 경우 = 32 2. 所有權移轉請求權 保全의 擔保假登記 後 第3者에게 制限物權設定의 登記가 된 경우 = 36 3. 制限物權設定請求權 保全의 假登記 後 第3者에게 所有權移轉登記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