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규제강화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 11.3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sale Regulation and Housing Price in Korea - Focused on the 11.3 Real Estate Measures -

전매제한 규제 강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된 전매제한 규제강화 정책이 재고주택 시장인 아파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강화 정책 내용 중 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한 점에 주목하여 지역별 규제의 차이가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전매거래량과 규제의 강도를 이용하여 지역을 구분하였고,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패널회귀분석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규제정책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매거래량이 많으면서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으로 제한하여 규제의 강도가 가장 강한 지역인 강남 4개구에서는 규제강화가 시장과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매거래가 많지만 전매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서울 4개구나 성남에서 규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으로 제한하여 규제가 강했지만 전매거래량이 적은 과천에서는 규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부산에서 역시 정책도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매기간제한 규제정책은 실제 전매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규제강화를 할 경우 재고주택의 시장과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효과는 정책도입 이후의 분석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여 해석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석기간을 늘려 추가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