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제도 도입을 연구했다.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to Community Land Trust System for Establishing Autonomous Urban Regeneration 도시계획·조경학과 배 도 현 지도교수 오 세 경 과거 철거에 기반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도시재개발사업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델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델 정립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를 제안한다. 현재,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각국에서 도시재생 사업방식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제도로, 해외 각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에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형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형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정립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지확보는 시장가격으로 토지를 획득하며, 초기자본금의 확보방안의 경우 기부금 형태로 자본금을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매입에 대한 자본금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활용 국·공유지의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다.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할 시에는 국·공유지를 매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역공동체가 조건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과 국·공유지 사용권만을 양도받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참여 인력확보는 전문적인 기술확보를 위해 민간기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자산의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인력확보를 하여야한다.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의 토지공유화로 인한 주민호응도 저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보다는 비영리기구(사회적기업)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토지신탁 운영주체로 지역공동체가 맡음으로서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운영방식은 토지만을 임대하며, 지대의 공시지가에 대비한 임대료 및 환매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토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의 적정용도로 주택공급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주택임대 저소득층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의 수익금 활용방안에 관해선 취업교육 및 알선과 함께 공공 복지시설의 건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의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도입이 되어 나타날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이 가능하다. 둘째, 안정적인 주택순환으로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유지가 가능하다. 셋째, 선순환적 사회적 개발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하다. 주요어 :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공동체토지신탁(CLT), 사회적 개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도시재생사업 테스트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