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공간 정책 연구 : 지구단위계획의 의미와 실제

환경생태계획 기법을 지구단위계획에 도입하는 제도화 방안을 연구했다.

20세기 후반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도시는 양적인 성장개발을 지속해 왔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도시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동시에 수많은 도시문제에 대한 반성 등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질적인 성장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도시계획의 한 부분인 동시에 도시의 관리 수단으로서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지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관리의 효율적 수단으로서 지정 운영되어 왔던 지구단위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바람직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실제 지구단위계획 사례지역에 실효성 개선을 위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찰을 내용적 범위로 다루었고, 제3장에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현황 및 일반적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 지정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사례 대상지를 중생활권 단위에 의한 지역차원의 물리적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전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4장에서 진행된 사례대상지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 제시할 수 있었는데, 첫째, 공적(반공적)공간인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조성·확보되는 공간이므로 보행활동 등과의 연계를 통해 그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공개공지의 양적 확보는 물론 위치적으로 보행활동 등에 유리한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공간이 보행활동과의 일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건축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동건축에 의한 개발규모 거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변과의 부조화와 공동주차장의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로나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특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제어 및 정교한 건축물의 용도관리가 요구된다. 업종규제나 정교한 건축물의 용도를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건축물 외관규제,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중요한 계획요소를 중점적으로 운용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축선 후퇴공간의 세부적인 운용에 따른 공간의 효율성 확보 및 이면부 가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블록단위의 높이제한을 통해 높이를 제어하고 비교적 정연한 가로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정 운영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정비목표나 계획내용 및 계획지침 등의 운용실태적 측면에서 계획간에 적용 항목이나 내용 등에 있어 차별화가 요구된다.

위의 언급된 내용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은 관점에 따라 2가지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 하나는 민간차원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지금의 경직되고 비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계획규제를 완화하여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손쉽게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개발행위를 적극 유도하여 계획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하나는 공공적인 접근방법으로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계획지침을 통해 다양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우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있어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과 관련한 민간차원에서의 입장 등에 대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다양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유형의 분류와 함께 유형화에 따른 계획요소 등의 선별적·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The growth and change of modern urban in Western Europe was advanced at the considerable speed, and which was not able to overview the various attribute because the urban development has been focused,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ism. Approaching into modern society since 1970's, Western Europe researched an immanence, culture and quality and reflected its to a policy considering urban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was formed a new territory.

Although currently our urban situation in respect of the speed of growth and change compared in the West Europe was quickly advanced far and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uld not become efficient in the country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resources and high population density. In short, with economic growth of 20th century urban has been continued the quantitative growth development but new perception on urban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was becoming more important issues by the change of the paradigm. District unit plan, one part of urban planning as well as means of urban control is a plan to rationalize land use, to secure a fine view of the region which is important.

in the target area, and to enhance good environment. But it is true that district unit plan which has been operated as efficient means was indicated in the many respects. This research, therefore studied for the contents to improve in applying to actual district, unit plan instance as well as the desirable role by district unit plan of Seoul, and the issues which have been proposed until now. From chapter 2, theory consideration on urban planning and district unit plan within contents scope and from chapter 3, arranged the present condition and general issues of current district unit plan. From four chapters, district unit plan instance of Seoul designated by physical present condition data.

It arranged the improvements of the problem point on actual instance from 5 chapters. Through this study process, could present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public open space which could be secured by district unit plan should be connected to lead pedestrian activity and quantitative security of public open space as well as location of pedestrian route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Second, Collaborative construction control by the proper regulation is to minimize the size of development enlargement and to reduce disharmony with urban context and to be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problem of the situation.

What is important will be managed and minimized restriction in order not to be inevitable. Third, street or special district where image improvement and specialization is demanded needs to be controlled against the use or appearance of the building. Especially theuse management, the regulation of building appearance and improvement of street environment; there is a necessity to operate actual considering factors of importantcharacteristic. Fourth, it is necessary that the efficient security of the space and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back side of road by detailed operation of setback space. Fifth, Height limit control by height limit of block unit would improve urban landscape orderly.

Sixth, the maintenance aim, planning guideline and application item against the district unit plan sector should be specialized in the actual use and conditional aspects. As mentioned above, effective improvement of district unit plan substantially will be approached by two point of views; public level and public level. One thing, as a approaching tool in private level, planning regulation that is stiffen is to be applied to more easily in order to lead development business and activation of plan within the boundary of district unit plan.

The other thing, as a approaching tool in public level, in order to lead efficient operation of district unit plan is needed more concrete and detailed planning guideline that can deal with all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happening from various district unit plans. What is important,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district unit plan, the establishment and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