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 소유제도 및 정책 = Ownership and Policy of Real Estate in North Korea

북한의 부동산 소유제도와 토지에 대한 국가 중심의 소유·정책을 연구한다.

자본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나 모두 토지를 본원적 생산수단으로 보는 데는 차이가 없으나, 사회주의국가에서의 토지소유권은 자본주의국가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토지가 생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이해하여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토지를 상품으로 이해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부인하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뿐이다. 즉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이 인정될 뿐, 사적 소유권은 철저히 부인된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인이 사회주의 소유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사회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부동산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전인민적 소유이다. 모든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이다. 토지, 주택에 대하여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하여 관리, 운용하여 왔다. 1990년 중반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 따라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 하에 국가주도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하여 오다가 경제위기가 닥쳐오자 부동산정책이 크게 변화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괄목할만한 제도도입을 시도하고있고, 주민들도 부동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북한의 토지정책은 경제특구 등 대외개방지역에서는 토지이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 등이 가능하도록 자본주의적 제도를 보완 내지 확장하였다. 국가계획에 의한 주택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다양한 주택마련 방식들이 나타났다. 돈주 및 기업소에서 직접 자금을 대거나 수요자에게 미리 분양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자본주의적 공급방식 등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당국도 묵인 또는 방임 아래 자발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등 변화를 가져왔다. 부동산정책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가격 및 사용료를 제정하고, 주민들도 재산으로 인식하여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금이 투자된 부동산은 자본주의적 소유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남북한 통일로 이어진다면 향후 전개될 남북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할 법적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인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차이점에 대한 조율 내지 조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인 구소련, 구동독 및 중국의 부동산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변화된 북한의 부동산 소유제도 및 정책을 연구·검토하여, 미래 남북한 부동산 법제의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사회주의 소유사상과 부동산제도 4 1. 사회주의 소유사상 5 1) 사회주의 소유사상 5 2) 사회주의 소유사상의 발전과정 7 2. 북한의 토지소유사상 18 1) 북한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의 특수성 19 2)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형성 20 3) 사회주의적 소유의 형성과정 22 3.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부동산제도 25 1) 사회주의적 소유와 계획경제 25 2) 부동산에 대한 관리의 강조와 그 의무화 27 Ⅲ. 북한의 부동산법제 28 1. 북한법상 부동산의 의미 28 2. 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률 32 1) 개요 32 2) 북한의 부동산관련 법률 내용 34 3) 북한 현행 부동산법제의 구조와 특징 48 Ⅳ. 북한의 부동산소유제도 51 1. 소유권의 개념 51 1) 소유권의 개념 51 2) 소유권의 특징 53 3) 자본주의국가의 소유권이론에 대한 비판 54 2. 소유권의 형태와 내용 56 1) 개요 56 2) 국가소유권 58 3) 협동단체소유권 63 4) 개인소유권 68 3. 소유권의 취득 74 1) 발생기초 74 2) 이전시기 76 4. 소유권의 보호 76 1) 서론 76 2) 소유물반환청구권 77 3) 소유물실현방해제거청구권 80 4) 국가소유권 추정제도 80 5) 계약상 물건반환청구권과 손해보상청구권 등 80 6) 개인소유재산의 상속권 보장 81 5. 공동소유 82 6.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부동산소유제도 83 1) 서론 83 2) 구소련의 부동산소유제도 84 3) 구동독의 부동산소유제도 89 4)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