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SILVER BOOK(국제건설표준계약)과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계약과의 비교연구 = Study on the Comparison Terms and Conditions Between FIDIC SILVER BOOK and Contract of Domestic Railway Private Participate Project

도심 가로 공공디자인의 계획 특성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FIDIC SILVER BOOK과 국대철도민간투자업계약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국내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되고 국내자본 분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치에도 기여하고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계약을 위하여 개정되거나 고려햐여햐 하는 계약조건을 분석,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Ⅰ.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1.3. 선행연구조사 및 시사점 2 1.4. 연구의 차별성 8 1.3. 연구의 체계도 9 Ⅱ.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현황 10 2.1.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현황 10 2.2.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문제점 12 Ⅲ. FIDIC의 구성과 SILVER BOOK의 탄생배경 13 3.1. FIDIC의 의미 13 3.2. FIDIC의 역사 13 3.3. FIDIC 표준계약의 종류 13 3.4. FIDIC SILVER BOOK의 탄생배경 및 주요특징 14 Ⅵ. FIDIC SILVER BOOK과 국내철도민간투자사업 계약과의 주요내용 비교 16 4.1. 일반사항 16 4.2. 발주자 19 4.3. 발주자의 권리 21 4.4. 시공자 22 4.5. 설계 30 4.6. 직원 및 노무자 34 4.7. 설비, 자재 및 시공기술 38 4.8. 착공, 지연 및 정지 42 4.9. 준공시험 48 4.10. 발주자의 인수 51 4.11. 하자의 책임 52 4.12. 준공 후 시험 55 4.13. 변경 및 조정 58 4.14. 계약금액과 지급 62 4.15. 발주자에 의한 해지 67 4.16. 시공자에 의한 정지 및 해지 72 4.17. 위험과 책임 75 4.18. 보험 79 4.19. 불가항력 82 4.20. 클레임, 분쟁 및 중재 87 Ⅴ. 국내철도민간투자사업계약 대비 FIDIC SILVER BOOK 의 특별한 조건들 92 5.1. 시공자의무 92 5.2. 설계 92 5.3. 직원 및 노무자 92 5.4. 하자보수 93 5.5. 채무소멸확인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