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 보호와 그 한계를 연구했다.
초록
强制執行은 국가기관에 의한 債務者의 財産權, 自由權 및 人格權 등에 대한 深刻하고 終局的인 侵害이다. 따라서 强制執行節次는 債權者의 效果的權利保護를 위하여 迅速하게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違法하고 不當한 집행은 沮止되여야 하며 債務者에게는 執行開始로부터 換價·配當에 이르기까지 강제집행의 일련의 절차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執行機關에 의한 競賣不動産의 賣却節次는 債務者의 입장에서 보면 경매부동산의 所有權喪失을 의미하므로., 債務者는 그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본논문은 强制執行에 있어서 債務者保護의 문제를 債務者의 節次的權利 保障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債務者의 節次的基本權 내지 執行法規의 일반적 解釋基準으로서 法的審問請求權槪念을 인정하고, 우리 헌법상 法的審問請求權의 認定根據, 강제집행절차상 法的審問請求權의 適用範圍와 그 規範的內容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강제집행철차 중 경매부동산의 賣却節次를 중심으로 우리 강제집행법상 競賣不動産의 적정한 換價와 債務者의 節次的 基本權保障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관하여 그 適正性 및 限界 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있어서 債務者保護라는 要請과 迅速한 執行의 要請 間의 相互調和를 모색하였다.
목차
목차 = ⅰ 論文槪要 = ⅳ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目的 = 1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제2장 强脚執行에 있어서 債務者保護의 법적기초 = 4 제1절 强制執行의 기본원칙으로서의 債務者保護-효율적 환가주의 = 4 1. 强制執行節次의 基本原則 = 4 2. 效率的 換價主義-債務者의 效果的權利保護請求權 = 4 제2절 債務者의 節次的基本權-法的審間請求權 = 6 1. 민사소송상 節次的基本權의 인정 = 6 2. 우리 헌법상 法的審問請求權의 인정 = 8 가. 法的審間請求權의 의의 = 8 나. 法的審間請求權의 헌법적 기초 = 9 3. 强制執行과 債務者의 法的審間請求權 = 10 가. 사후적 법적심문의 원칙 = 10 나. 强制執行節次上 法的審間請求權의 적용범위 = 10 (1) 법원의 節次 = 10 (2) 주관적 적용범위 = 11 (3) 객관적 적용범위 = 12 다. 法的審問請求權의 규범적 내용 = 13 (1) 情報提供請求權 = 13 (2) 裁判資料提出權 = 14 (3) 法院의 參酌義務 = 16 제3장 不動産賣却節次에 있어서 債務者保護의 實現과 그 限界 = 17 제1절 不動産競賣의 節次約 進行과 債務者保護 = 17 제2절 매각의 準備節次에서의 債務者保護 = 18 1. 현황조사제도 = 18 가. 현황조사제도의 도입 = 19 나. 債務者住居의 索과 令狀主義 = 19 2. 매각조건의 결정과 債務者의 保護 = 21 가. 最低競賣價格의 결정 = 21 나. 剩餘可望이 없을 경우의 競賣取消制度 = 22 다. 賣却條件變更 合意에의 參與 = 23 3. 競賣 및 경락기일의 지정, 공고와 通知 = 24 4. 競賣物件明細書制度 =
발행 정보
199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