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 中小地自體가 推進하는 民資誘致事業의 問題點 및 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 原州市 原一 프라자 事業을 中心으로

지자체 공유지를 활용한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원주 사례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건축기획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사례와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원주시가 추진한 원일프라자 사업에 대한 시작과 공사가 중단되기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분석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일프라자 사업과 유사한 현안사업은 항상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지지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하므로 원일프라자 사업과 같이 지자체에서 공유지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모든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선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행정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원주시도 '96원일로의 구 군인극장 부지에 유료주차장을 이용,민간자금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을 유치하여 지방재정 수입학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관공동투자사업」인 원일프라자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원일프라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기획적인 절차와 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 없이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사업계획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시행조건과 방법,규모 등을 결정함으로서 법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민법에 근거하여 민관공동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내용을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미 이행함으로서 사업 중단과 쟁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며, 결국 원주시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함으로서 그동안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공사비용을 변제하고 공사현장을 인수하게 된다. 원주시가 추진한 원일프라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면 첫째, 원일프라자 건물은 예정공사비가 316여억 원에 이르고 건물이 들어 설 토지는 78억여 원에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원일프라자 건물을 건축 후 기부채납, 기부채납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무상사용·유상 대부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유재산관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미 이행함으로서 대법원 판결에서 원주시가 패소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둘째, 시유지내 행정재산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은 영구 건물로 건축할 수 없고 기부채납도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셋째,원일프라자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이법에 의한 사업시행방법인 BTO방식을 채택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다.

넷째, 원일프라자 사업은 「민관공통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므로 협약의 이행되어야 하나, 사업추진 중 민간투자자가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협약규정을 위반하여 원주시가 미 이행함으로서 결국 공사중단과 쟁송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을 업통한 원일프라자사업의 사업시행 방안을 모색해보면 ① 시유지를 공개 매각하여 개인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하게 하는 방법 ②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인정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토지 매수자의 전매차익기대로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 민간투자자가 중심지인 상업지역내 고가의 부지를 일시에 매입해야하는 부담, 제3섹터 시행방법은 공공기관의 참여로 경영의 자율권 침해소지,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등 초기투자·비용 등의 증가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위의 3가지 방법 중에서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란 매우 어렵고 현실과도 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일프라자와 같이 시유지를 활용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사업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민간자본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