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여부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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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問題點 提起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執行法의 규정 3. 先順位의 擔保權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採消되는 이유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寶借權의 效力(對抗力과 優先辨濟權) 1.對抗力 가. 住宅貨貸借保護法상 ‘對抗力’ 의 意味 나. 貨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優先辦濟權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번제권 여부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4. 對抗力과 優先辦濟權의 選擇的행사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나. 新設된 住宅賃貸借保護法 제 3조의 5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택적 행사 IV. 이 사건 假登記의 技消 여부 (= 爭點) 1. 見解의 對立 가. 積極說 나. 消極說(실무제요의 견해) 2. 消極說에 대한 批判 가. 첫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나. 두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다. 세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라. 네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V.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