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및 판례를 분석했다.
초록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종중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했던 조선부동산등기 령 하에서 종원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투기·탈세 및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자 학설상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그 때마다 당초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명의신탁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한 근거 등에 대해서 여전히 명쾌한 해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80년 이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던 제도를 개혁적 입법을 통해 금지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상 인정되어 왔던 명의 신탁이론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제도가 가져온 폐해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을 검토한 후에,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신탁자, 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동산실명법 제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도 동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한 법률적 내지 정책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 ⅰ 목차 = ⅲ 제1장 서설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순서 = 2 제2장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고찰 = 4 제1절 명의신탁의 의의 = 4 Ⅰ. 명의신탁의 개념 = 4 1. 총설 = 4 2. 신탁법상의 신탁과의 구별 = 4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와의 구별 = 6 가. 학설 = 6 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에 대한 검토 = 7 (1) 사건의 개요 = 7 (2) 원심법원의 판단 = 7 (3) 대법원의 판단 = 8 다. 검토 = 9 Ⅱ. 명의신탁의 연혁 = 11 Ⅲ. 명의신탁의 유형 = 13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13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 l3 3. 계약명의신탁 = 14 제2절 명의신탁의 성립 = 15 Ⅰ. 명의신탁약정 = 15 Ⅱ, 등기 = 16 제3절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16 Ⅰ. 명의신탁의 법리 구성 = 16 1. 학설 = 17 가. 상대적 권리이전설 = 17 나. 무효설(허위표시설) = 17 다. 절대적 권리이전설(채권관계설) = 18 라. 표현소유권설 = 19 마. 수동신탁설 = 19 2. 검토 = 20 Ⅱ. 대내적 법률관계 = 22 Ⅲ. 대외적 법률관계 = 23 Ⅳ. 명의신탁의 해지 = 24 1. 수탁자에 대한 관계 = 24 2. 제3자에 대한 관계 = 25 제3장 명의신탁의 폐해와 그 규제방법 = 26 제1절 명의신탁의 폐해 = 26 Ⅰ. 탈법수단으로 이용 = 26 Ⅱ. 등기제도의 목적과 불합치 = 27 제2절 명의신탁의 규제방법 = 28 Ⅰ.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 28 Ⅱ. 부동산특별조치법 =
발행 정보
200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