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조성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농촌 마을조성사업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의 마을조성사업은 농촌사회가 변해감과 국가의 농촌 정주환경정책이 시대적으로 변천해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70년대의 내무부에 의하여 주관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농촌시범마을 조성을 위하여 기초마을에 패키지 개념을 도입한 사업이었다면 ′90년대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림수산부에 의하여 기존 읍․ 면 소재 마을에 혼주형 문화마을 조성이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화마을의 후속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전원마을 조성은 농림수산부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2010년 이후 대규모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마을 조성 개발 방식으로 도입된 농․ 어촌 뉴타운 사업은 올해를 기점으로 장성 드림빌이 200세대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정책적 고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의 사회적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아 농촌이 지니고 있는 현황을 진단하려 하였으며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농촌마을 조성사업의 시대적 변천을 정리하였으며 단지 개발방식을 분류하였다. 또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농촌에 조성한 마을사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마을, 전원마을과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전남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마을조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을의 입주민 조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설문항목을 설정하고 조성된 대상마을에 설문을 시행하여 회수 후 문화마을, 전원마을 및 농촌 뉴타운거주자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마을 조성에 관한 이해도 조사,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종합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농촌마을 조성 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조정 필요 마을 규모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금액을 현재의 기준 범위인 20~29호는 12억원 이내, 30~49호는 18억원 이내, 50~74호 24억원 이내, 75~99호는 30억원 이내 100호 이상 36억원 이내 기준을 1호당 6,000만원 지원 기준으로 지정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준에 의하면 29호는 12억원이고 30호는 18억원이어서 1호차이로 6억원이 지원금이 삭감됨에 따라 마을들이 무리하게 작은 단지에 많은 호수들을 배치하려하기 때문이다.

전원마을 사업추진지의 최소면적 기준 20,000m²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원마을 전국 133개소의 부지 확보 면적과 용지(주택용지, 녹지용지, 공공용지, 기타용지)를 분석한 결과 입주 세대 수에 따라서 최소 면적기준을 차등화 하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용지(주택용지, 녹지용지, 공공용지 및 기타용지)에 대한 일정 최소 기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경사도 기준 적용 필요 많은 전원마을들이 지가가 싼 임지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절토에 따른 경관훼손, 산림훼손, 환경파괴와 산사태 등의 안전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따라서 임지에 위치할 경우 최대 경사도 기준을 주어서 과도한 산지 훼손의 병폐를 제어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성 유평지구의 10°~30°가 47.3%인 부지에 농촌뉴타운이 입지되어 입주민들의 안전에 위험 요소로 되어 불안을 느끼게 된 상태이다. 3. 입주예정자의 50%이상 도시민 확보 기준 전원마을은 도시입주민 비율을 50%이상 농․ 어촌뉴타운은 100%이상의 도시민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원 농촌뉴타운의 경우 입주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의 취지와 다르게 도시인들의 전원주택화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무리하게 분양을 100% 하려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입주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전원마을 입주자 조사에서도 응답자 50명 중 6명이 12.0% 농업인이라고 답하여 문화마을 농업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1/2에 그치고 있고 농업뉴타운 입주자 조사에서는 농업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 33명 중 9명으로 27.3%이어서 농촌뉴타운이 100% 농민의 정주공간을 위하여 조성하려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게 입주되고 있고 막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비농업인들의 입주로 잘못 집행되고 있다. 4. 마을조성에 학계 등 전문가의 참여 전남의 경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42개 지구가 지정이 되었으나 조성이 완료된 곳은 나주 신광마을, 강진 월남마을과 순천 마륜마을 등 5개소에 불과하다.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하기에 비전문가인 도시민들이 절차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지연되고 중도 포기 등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원마을조성 도움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 이다. 5. 사업서 승인기관 변경의 문제점 사업제안에 대한 최종선정이 2009년 까지 농수산식품부에 있던 2010년부터 시･군이 사업지를 각 시․ 군의｢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선정하고 농수산식품부는 검토 후 예산 배정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단은 시･ 군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가 군 내부직원과 유지들로 구성되어 적정한 사업후보지를 선정･심의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부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여 전원마을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원안대로 농수산식품부 혹은 광역지자체인 도가 최종 선정 과정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6. 단지 내 녹지용지, 비율제시 필요 전원마을의 용지분석에서와 같이 단지 내 녹지용지가 15%이상이 되는 단지는 전원마을 전체133개소의 30%에 불과하다. 일본의 농촌 임대주택 단지에서 단지계획 지침으로 남향우선배치 및 단지 내 15%이상의 녹지면적 비율제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원마을 녹지용지의 비율에 관하여 일정규모로 제시 할 필요가 있다. 7.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 내 기반시설 착공시기의 변경 마을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전기통신시설과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공원, 녹지 포함) 등의 착공 시기는 현재 입주예정자의 2/3이상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 선정 후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 기반시설 공사를 해당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착공토록 정비법 제56조 1항 3호에 되어 있으나 마을 정비조합과 조합원들이 이를 악용하여 인허가만 득하고 착공을 안하거나 착공 후라도 공사를 서서히 하여 나대지 상태의 마을 조성지를 방치함을 예방하기 위함과 입주 전 분양된 획지가 부동산 투기화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8. 전원마을 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에서 지방 지자체로 사업신청 승인권이 이양되어 있는 현실을 전제로 도지사는 군 차원에서의 마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원마을 신청부지들이 지역의 자연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무차별적인 입지로 인하여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고 건설 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 속에 나대지들이 방치되는 행정적 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9. 귀농인구와 비례 상관관계가 있는 신규마을 조성 지난 20년간 전남에 귀농한 지자체 별 인구는 무안이 356호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는 영암 354호, 장흥 352호, 강진 350호 필두로 최하위 목포 6호 순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조성된 문화마을, 전원마을 및 농촌 뉴타운을 합한 신규마을은 나주가 401필지, 화순 293필지, 영암 273필지, 순천 266필지 순으로 최하 영광 0필지이다. 따라서 귀농인구와 무관하게 전남에서는 신규마을이 조성되어 앞으로 전남의 마을 조성의 방향은 귀농인구와 비례 상관관계를 갖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10. 농지구입 방안 수립 필요 장성ㆍ화순 농촌 뉴타운은 200세대가 농지를 구입 시 1세대당 3,000평의 농지가 필요하나, 사업지 부근에 농지가 적고 유휴농지가 없어, 농민이 입주를 하였어도 농사를 짓지 못할 형편이어서 정부는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에게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를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농․ 어촌 뉴타운 입지에 있어서도 농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곳에 대상부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입지 시켜야 할 것이다. 11.

귀농․귀촌자들의 선호하는 마을입지에 부응한 계획 수립 도시민이 농․ 어촌으로 이주시 선호하는 마을의 입지형태는 농어촌 이주정도에 따른 응답자 구분으로 구체적 준비한 응답자, 어느 정도 준비 응답자와 준비않된 응답자로 총 1,644명을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농어촌 이주를 위하여 구체적 준비를 한 응답자와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응답자가 기존의 농촌마을을 이주마을로 선호하는 비율이 각 각 57.1%와 52.9% 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문화마을, 전원마을과 농․ 어촌 뉴타운 등 신규마을 조성으로만 도시이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뿐만 아니라 기존마을에 도시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12. 지구단위수법을 도입한 기존마을의 정비 기존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서는 접근로의 확장, 녹지대 설치, 간이 하수처리장, 광장 등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문화마을 사례와 전원마을 사례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량농지와 산림의 훼손방식에서 기존마을 정비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조성 정책의 방향 전환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마을정비방안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농촌에 조성하고 있는 마을조성사업은 단순한 신규마을 조성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다. 도시인구의 향촌이동이라는 공간구조 개편과 농촌의 재생이라는 시각과 결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마을조성 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의 재정비의 개념을 활용하여 농촌이 지니고 있는 쾌적함과 경관적 아름다움이 거주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매력적인 마을로 유지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 주요어 : 농촌마을 조성사업 정책방향, 문화마을,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 This study tries to extract direction of policy on rural village development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of change phenomena in rural society. This study examined the prior research on rural village development and analysed periodic change of th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n addition, the development method of new village has been classified and the background of policy for buil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examined.

The munwha-maul development project , the Jeanone-maul development project and the rural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are studied as a case study of rural building projects as a national wide scale and the projects of Jeannam provincial areas are more specifically analysed to ex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Rural village projects have been developed by various method as the change of rural society and rural settlement policy of government. Rural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project was implemented by Department of Interiors on 1970th to build a model of rural village project by introduction for conception of package.

The mumhwa-maul development project was started by Department of Agricultural , Fisheries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