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 지역의 필지경계점 좌표 등록기준 및 절차 정립

임야도 지역 필지경계점의 좌표 등록 기준과 절차를 연구했다.

임야도 지역은 토지조사사업 시 미등록 되었던 토지와 임야를 소축척의 도해적 방법에 의해 등록된 지역으로 수목이 우거지고 지형의 기복이 심한 산악지형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선과 계곡 이외에는 경계를 구별할 수 있는 별다른 지형과 지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임야도 지역의 지적측량은 임야도 지역 내에서는 기지점의 확인이 곤란한 이유로 인해 기준점에 의해 직접 측량하거나 인접한 지적도 지역에서 기지점을 확인 후 성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임야도 지역의 경계점이 인접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임야도를 이동하여 접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접합의 결과에 따라 임야도 지역의 경계가 가변성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동일한 측량성과의 제시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축척 간 접합사업, 자료정비사업,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임야 간 현실경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측량성과 간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임야도 지역 경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현실경계가 반영된 임야도 지역의 필지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측량의 정확도 제고와 더불어 임야도 지역의 지적재조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야도 지역 경계의 가변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측량성과 간 차이 및 항공라이다데이터에서 추출한 능선과 계곡을 현실경계와 중첩을 통해 정확도 검증을 해보았다. 분석 결과 지적도와의 접합결과에 따라 측량대상지에서 멀어질수록 임야 간 경계의 성과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임야도에 등록된 대부분의 임야 간의 경계가 현실경계와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실경계가 반영이 된 새로운 임야도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항공라이다측량성과를 활용하여 추출한 능선, 계곡의 현실경계를 임야도와 중첩하여 임야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임야도를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그대로 중첩하는 방법,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임야도를 이동시키는 방법, 임야조사사업 당시 삼각점을 기준으로 임야도를 러버시팅 변환하여 다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후 현실경계와 중첩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임야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한 성과 그대로 현실경계에 맞추어 임야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임야도 지역의 필지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좌표변환하고 항공라이다데이터에서 추출한 현실경계로 경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이 설정되는 경계는 능선, 계곡 등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임야 간 경계를 재설정하고, 현실경계와 전혀 상관없는 임야 간의 경계는 기존 임야도의 경계를 그대로 존치하며, 토지와 연접한 부분은 토지 경계에 이상이 없으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에 준하는 소유자 통지 및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과정 등의 절차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임야도 지역의 측량 정확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방안으로 항공라이다데이터에서 추출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임야도 지역의 필지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실험지역의 범위가 동일 행정구역의 임야도에 한정되어 향후 인접한 행정구역의 임야도까지 실험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활용도 높은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해 항공라이다데이터를 활용한 임야 경계의 높이 값 등록에 대한 후속 연구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