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북한 협동농장의 소유·운영 체계를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의 주안점은 독일의 통일과정에 얻어진 경험을 통해 본 북한의 사회주의적 협동조합(협동농장)이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될 경우 고려되어야 할 특성 및 문제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설립 및 완성을 최우선적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기구를 창설하여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념의 통제, 사회주의의 본질에 부합되는 사회적의적 (공동) 소유권의 창출 및 이것의 국민적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 적용이 불가피했다. 협동농장은 이 과정의 산물이다. 즉 정치적 대중조직으로써의 협동농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건립을 위해 조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협동농장은 그 설립목적이나 특성에 있어 조합원촉진을 우선시하는 시장경제적 협동조합과는 판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협동농장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의 건설과정에서 정치화되고 관료화되었으며, 궁극에는 전(全)인민의 사회사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의 협동농장의 전환에는 무엇보다도 계획경제 하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쳐 심히 훼손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및 그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오로지 시장경제 하에서 협동조합이 지닌 본원적 역할과 기능을 준수할 때만 가능해진다.
목차
Ⅰ. 서론 Ⅱ. 협동농장의 발생 및 발달 Ⅲ. 협동농장의 특징과 실태 1. 협동농장의 기관과 내부조직 2. 협동농장의 생산 및 분배과정 3. 협동농장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Ⅳ. 협동농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Ⅴ. 맺음말
발행 정보
2003.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Vol.2No.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