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무상양도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