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 양주시를 대상으로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양주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요와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 및 추진 방법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커다란 장애를 남김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99년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6조 규정의 위헌 판결로 사유 재산권 보호와 권리를 찾아주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제도가 보안되었으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방 자치단체별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아주 미미하여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목적은 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조사 및 미집행 사유를 조사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조사결과 미집행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과도하게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은 전국과 비교하여 양주시도 유사하게 수립되어 계획대비 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는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검토 ‧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능력보다 과한 중앙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수립 기준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수립 될 수밖에 없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외곽부와 주택 밀집지역에 산재해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공시지가로 인하여 보상비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소요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계획된 예산보다 과도한 지출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3. 타 법률과 도시계획 시설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타 법률 7종 53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계획이 상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하천의 경우 하천정비 계획은 10년에 한번 정비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이루지고 있어 하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두 계획이 상충 될 수 있다. (양주시는 확인결과 하천기본계획을 준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므로 상충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4.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및 지방정부에 재정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계획수립 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유지는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해야 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의 증가와 물가 상승율에 의한 공사비의 증가로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 원인을 해소하고 집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1.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에 대하여 우선 시설투자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여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를 파악하고 매년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용역발주를 통하여 우선 투자순위를 확정하여 실효에 대비하여 한다. 2.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세하게 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적극 반영하여 존치, 해제, 부분해제로 나누어 반영하고 계획수립부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여야 한다. 3.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즉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은 기 시달한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에 의거 수립된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우선 도시계획의 실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지 매입 후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공원에 편입된 부지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통해 토지주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잔여면적은 공원 부지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제도도입을 들 수 있다.

제Ⅰ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 3 절 기존연구 의 동향 5 1. 소로중심의 장기미집행시설 개선 연구 5 2.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해소방안 분석 6 제 4 절 소결 7 제Ⅱ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과 현황분석 9 제 1 절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및 분류 9 1.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9 2.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과 미집행 분류 방법 9 제 2 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발생 원인 12 1. 과도한 계획 수립으로 미집행 발생 12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요구 13 ① 도시계획법 제6조 합헌불일치판결 13 ② 장기미집행시설용지에 대한 보상규정 의무화 13 2)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소홀15 2. 타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16 1) 혐오 ‧ 기피시설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16 2) 도시계획수립으로 자치단체 재원 부족 17 제 3 절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19 1. 장기미집행시설 누적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19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국현황 19 2) 도시계획시설 미개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22 2. 장기미집행시설 누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29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29 2) 소요사업비 31 3. 매수청구권 제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문제점 36 1) 매수 청구권 제도의 문제점 36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문제점 37 제 4 절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분석 40 1. 조사현황 40 1) 방법 및 시기 40 2) 조사내용의 표시 40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41 1) 전국 현황 4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