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입법행태 분석: 소속 정당, 이념,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종부세법 입법 과정에서 의원의 정당·이해관계 영향을 분석한다.

국회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개인의 이념 혹은 정당의 지침에 따라 국민 전체를대표하도록 기대되지만, 지역구민과 입법자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없다. 이에 본 연구는 종부세법을 분석 대상으로 소속 정당과 이념, 더 나아가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입법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종부세 완화 법안의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함께 지역구민과 입법자의이해관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이, 종부세 강화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부세법의 정당투표, 이념투표의 이면에 숨겨진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자기 이해관계의 영향력에관한 관심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