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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 문제, 해결책 아닌 새로운 분란의 시작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민간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와 재개발·재건축 적용의 장단점을 살폈다.
초록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 원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일반 택지 개발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도 분양가 규제와 함께 원가 공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분양가 원가 공개의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발행 정보

2007.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20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