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合建物의 區分所有權에 관한 法理的 考察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법리를 고찰했다.

1960年代 以後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濟發展과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因하여 不足되는 住宅問題를 解消하고 制限된 土地의 效率的인 利用을 위하여 아파트 등 集合建物이 急增하고 있다. 그리하여 集合建物自體의 維持·保全과 그 利用을 통한 區分所有者間의 圓滑한 生活安定은 이제 當該 當事者間의 利害事項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國家的 내지는 社會的인 利害事項과도 直結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이 1984年 4月 10日 公布되었다. 集合建物에 관한 法規制는 公法體係를 中心으로 하는 法解釋의 方向과 私法體係를 中心으로 하는 方向이 있는데 本 論文에서는 兩面을 모두 考察하면서 公法的인 側面에서는 앞으로 硏究되어져야 할 方向을 모색하고 私法的 側面에서는 區分所有의 法理를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목차 第一章 序論 = 1 第1節 問題提起 = 1 第2節 考察方法 및 範圍 = 2 第二章 區分所有權의 意義 = 4 第1節 區分所有權의 槪念 = 4 第2節 區分所有權의 性質 = 6 第3節 區分所有權의 立法例 = 7 第三章 區分所有權의 實態的 考察 = 8 第1節 우리나라 集合住宅의 實態 = 8 1. 建築現況 = 8 2. 集合住宅의 分讓 = 10 第2節 集合住宅의 社會的 問題點 = 14 1. 集合住宅의 社會的 意義 = 14 2. 集合住宅의 社會的 問題 = 15 第3節 集合住宅에 관한 公法的 硏究方向 = 21 1. 序 = 21 2. 集合住宅에 관한 關係法令 = 22 3. 住宅政策的 次元 = 24 4. 住民自治와 關聯하여 = 26 5. 生存權과 關聯하여 = 28 6. 國民的 抵抗權 槪念 = 28 第四章 區分所有의 法理 = 29 第1節 區分所有法理의 問題點 = 29 第2節 區分所有法理의 問題點 = 29 1. 二元的 構成 = 29 2. 一元的 構成 = 32 3. 二元的 構成과 一元的 構成의 差異 = 34 第3節 各國의 區分所有權에 관한 法理的 考察 = 36 1. 各國의 立法 된 法理 = 36 ① 로마法 = 36 ② 게르만法 = 37 ③ 프랑스 = 38 ④ 獨逸 = 48 ⑤ 오스트리아 = 60 ⑥ 스위스 = 62 ⑦ 日本 = 64 ⑧ 韓國 = 71 2. 各國의 區分所有權에 관한 法理的 考察 = 74 ① 區分所有의 構成法理 = 74 ② 區分所有의 客體 = 76 ③ 共用部分의 法理 = 78 ④ 區分所有權者 團體 = 81 ⑤ 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 = 83 ⑥ 管理體制 = 83 第4節 集合建物垈地의 法理 = 84 1. 問題提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