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유동적 무효이론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계약의 법률문제를 유동적 무효이론으로 검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라는 토지거래규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바로 토지의 투기 문제에서 기인한 때문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부동산 투기가 가장 극심하였던 1978.8.8. 소위 “8. 8”조치에서 투기억제 방안으로서 급기야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실시 할 것을 발표하면서, 그후 이 제도는 1978년 말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모두 제도화 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아래에서 특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부동산, 특히 토지의 매매 등의 거래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소위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중심으로 다룬 것이다. 그 논의의 중심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대법원 판례의 철학적 기초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절대적 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유동적 무효로 보는데 그 철학의 바탕이 깔려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효력관계를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입법자 및 법 집행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제Ⅰ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2 제Ⅱ장 토지거래허가제도 4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4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의의 4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 4 제2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5 1.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6 2. 대법원의 입장 6 3.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7 제Ⅲ장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거래 계약 17 제1절 유동적 무효의 의의 17 제2절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거래계약 18 1.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의 효력 18 (1) 학설 18 (2) 판례 19 (3) 학설·판례에 대한 검토 20 2. 토지거래「허가」 의 성질 21 (1) 학설 21 (2) 판례 21 (3) 학설·판례에 대한 검토 22 제Ⅳ장 유동적무효의 법률관계 23 제1절 계약의 이행청구 23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혹은 대금지급청구 23 2. 허가조건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 23 3. 가등기청구·처분금지가처분청구 24 4.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24 (1) 계약해제 24 (2) 손해배상청구 24 제2절 당사자간의 협력의무 25 1. 의의 25 2. 협력의무의 내용 25 3. 협력의무의 근거 26 (1) 신의칙설 26 (2) 법률규정설 26 (3) 부수약정설 27 (4) 학설에 대한 검토 27 4. 협력의무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8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28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범위 28 제3절 유동적무효인 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제 29 1. 계약의 무효·취소 29 2. 계약의 해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