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기반시설 BTL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추진과정에서의 BTL 사업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BTL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와 개선방안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하였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말한다. 즉,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BTL사업이 시행되었다.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인 BTL 사업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30년 동안 민간업체가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의 사업단계 중 운영관리 단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다. 정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BTL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구조적 사업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업체의 불만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BTL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BTL대상시설 및 투자유치 규모를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투자계획수립단계를 거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단위사업 선정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게 되며, 현재 정부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를 설정하여 사업을 고시하고 있다. 단위사업 선정이 끝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격성이 인정되면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내용을 기획⋅설계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총사업비⋅임대료 등 세부사업시행조건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착공에 들어간다.

BTL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국민이 원하는 시설, 서비스를 적기 공급할 수 있고, 정부가 BTL사업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 가능하므로 정부의 투자비 부담이 완화되며, 민간 사업자가 향후 그 시설에 대해 20～30년간 관리 운영해야 하므로 부실공사 가능성이 없게 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총 사업기간이 늘어날 염려가 없게 되며,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및 안정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장기 투자처를 제공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BTL사업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① 사업단계별에는 기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문제점이 있으며, ② 정부 정책상에는 입찰시 단기적 초기비용 중심의 평가, SPC설립의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있으며, ③ 사업주체들 간에는 대형건설사, 운영사가지닌 문제점을 들 수가 있고 ④ 사업준비 부족 등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다. 영국의 PFI사업의 사례를 검토 및 기존 SOC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를 통해 BTL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해 보았다. ① BTL사업은 성급한 추진일정으로 사업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으로 사업추진일정의 제고가 필요하다. ② 무리한 설계도서 작성분량 요구 등 초기준비비용 과다로 인한 사업참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의 단계에서 입찰참가자의 수를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PQ심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③ BTL사업의 각종 문제점들은 사업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④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기본계획 및 평가배점관련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⑤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수주해오던 개발사업을 BTL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여러개 시설을 묶음(Bundling)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지방중소건설사 수주물량 악화)등에 대해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목 차 ○ 목 차 ⅰ ○ 표 목 차 ⅱ ○ 그림목차 ⅲ ○ 감사의 글 36 ○ 국문요약 ⅳ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BTL사업의 개요 및 현황 4 1. BTL사업의 개요 4 2. BTL사업의 추진배경 6 3. BTL방식과 BTO방식의 차이점 7 가. BTL 사업방식 7 나. BTO 사업방식 13 Ⅲ. BTL사업의 문제점 분석 18 1. 사업 단계별 문제점 18 가. 기획 및 설계단계 18 나. 시공단계 18 2. 정부 정책상 문제점 19 가. 입찰시 단기적 초기비용 중심의 평가 19 나. SPC설립의 비효율성 19 3. 사업 주체들 간의 문제점 20 가. 가. 대형건설사가 지닌 문제점 20 나. SPC설립의 비효율성 20 4. BTL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 21 Ⅳ. BTL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24 1. 해외 영국의 PFI사업 사례 검토 24 가. 지원부서 및 기관설립 24 나. 사업추진절차 24 2. BTL사업의 대안 및 개선 방안 26 가. 사업단계별 개선방안 26 나. 정부 정책상 개선방안 26 다. 사업주체들 간의 개선방안 27 라. BTL사업의 추진과정상 개선방안 28 Ⅴ. 결론 31 ○ 참고문헌 32 ○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