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의 변천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수도권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의 변천·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살핀다.

수도권정책은 국방상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서울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점차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고, 정책의 내용도 직접규제와 차등과세를 수단으로 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80년대 이같은 시책이 법제화되면서 공장, 학교, 공공기관,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보다 강도높게 시행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규제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과거 수도권정비법제 및 계획의 변천과정의 정리를 통해 그 특징과 한계를 밝히고, 향후 수립되는 수도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수도권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산업시설규제, 교육시설규제, 공공시설의 분산 등 시설입지규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소관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일관된 정책추진이 이루지지 못했다.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인구증가율은 여전히 높아 수도권 인구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 공간구조의 왜곡을 가져와 직주원격화를 촉진시켰고, 지역간ㆍ지역내 격차를 가져왔다.

향후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발전계획의 형태로 개편되어 성장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수도권에서의 인구 및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수요를 한정된 토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와함께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지역간 도시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지역 자본의 성장과 지방인력의 육성을 통해 비수도권에서의 생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