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의 양극화와 패키지형 세제개편

토지소유 양극화의 원인과 토지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 방안을 분석한다.

1.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산소유,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토지소유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지소유의 양극화가 어떤 경로를 거쳐 사회경제적 양극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2. 토지소유의 양극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옹호하는 사상가들의 논리 구조에 토지를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한다. 3. 본 연구는 토지보유세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중립성) 경제를 활성화시킨다(효율성)는 전제 위에서 진행지만, 이것을 반박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토지보유세에 대한 비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그런 주장이 학문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4. 앞에서 진행한 소유권 논의의 결론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인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조세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런 현실 위에서 토지보유세와 토지관련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타 세금은 어떤 것부터 얼마나 감면할지에 관한 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5. 패키지형 세제개편의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토지를 소유했다고 가정된 상위집단과 소유하지 못했다고 가정된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서 이것이 국내순생산(NDP)과 저축률을 얼마나 상승시킬 것인지, 그리고 초과부담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지를 보여준다. 6. 본 연구가 제시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은 한국의 보수가 주장하는 감세와 진보가 옹호하는 증세를 통합하는 것인데, 이 방안이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