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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를 고찰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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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