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Registration System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거래활동에 있어서 누구나 법률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거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불완전한 소유권을 잘못 취득하여 손해를 입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를 공시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그 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인하여 부실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적장부인 이러한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기초이론과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고찰하였고,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였다. 첫째,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 지적공부과 등기부의 일원화를 꾀하여야 한다. 이원화 되어 있는 공부로 인해 소유자 상황 및 권리관계,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것이 많으며 등기용지가 이중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물권변동 과정이 진실 그대로 등기되지 않는 부실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러한 부실등기(不實登記)를 이용해 탈세, 탈법, 부동산 투기 등의 반사회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일원화 시켜야 하며,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원화 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거래현실에서 형식적·절차적인 제도에만 의하고 실체적 규정이 미비로 인한 법률상의 혼동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조사를 꾸준히 하여 학설과 판례에만 그쳐있는 실체법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신력을 인정하면 거래안전에 기여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실한 권리자의 보호, 즉 거래의 정적 안정을 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증제도를 보안하여야 하며, 권원보험제도를 활성화하여 부실등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자 국가의 손해배상제도를 정책화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원화 되어있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원화하여 등기신청의 절차 및 실체관계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론적 고찰 = 3 제1절 등기제도의 작용과 효과 = 3 1. 부동산등기의 의의 = 3 2. 등기의 대상 = 4 3.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원리 = 12 4. 등기의 효력과 등기의 순위 = 16 제2절 토지등록제도 = 22 1. 토지조사 = 24 2. 임야조사 = 24 3. 토지조사 이후의 지적제도 = 25 제3절 각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비교 = 29 1. 공신력을 인정하는 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 29 2.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 41 3. 외국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사점 = 47 제3장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및 실태 = 50 제1절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 50 제2절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실태 = 52 1.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 52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52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54 제4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 = 58 제1절 공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58 1.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 58 2.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이원화 = 59 3. 실체적 규정의 미비 = 61 제2절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2 1. 공증제도의 보안 = 62 2. 권원보험제도의 도입 = 63 3. 국가의 배상제도 = 67 제5장 결 론 = 68 참고문헌 = 70 ABSTRAC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