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조화를 검토했다.
초록
우리나라는 2001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이후 상가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임차인 보호의 확대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양자의 조화와 균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상가건물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를 조화롭게 조정하면서도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판례 및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상업용 임대차 제도와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적용대상 기준은 환산보증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임 차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물가상승 및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불안정하게 변동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는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으나,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까지 임대인의 갱신 거절사유로 인정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역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장치이지만, 제한된 보호기간과 광범위한 면책사유로 인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기업규모 기준으 로 재설정하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면책사유와 계약갱신 거절사유 의 연계를 완화하고,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갱신이 좌절되는 경우 임대인도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하는 퇴거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고,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 유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I. 연구의 목적 1 II. 연구의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 연구의 범위 3 II. 연구의 방법 4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의 개선방안 5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 5 I.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격 5 1. 헌법적 근거와 주요 쟁점 5 2. 상가임대차법의 법적 성격 7 II. 적용범위 및 문제점 8 제2절 환산보증금액 기준의 구조와 적용상 한계 10 I. 환산보증금액 기준의 구조와 적용 현황 11 1. 환산보증금 제도의 입법취지 및 개정 경과 11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자 현황 12 II. 적용범위 설정기준으로서 환산보증금 기준의 한계 15 1. 환산보증금제도에 대한 비판 15 2. 보증금액 기준의 한계와 대안 15 제3절 외국의 입법례 17 I. 영국 17 II. 미국 18 III. 호주 20 IV. 독일 21 V. 프랑스 22 VI. 일본 24 제4절 입법적 개선방안 26 제3장 계약갱신요구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30 제1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31 I. 계약갱신요구권의 의의와 제도적 기능 31 1. 개념 31 2. 법적 성격 32 3. 입법취지 및 개정 경과 33 II.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35 1. 행사 기간 35 2. 행사 방법 36 III. 갱신되는 임대차의 효과 37 1. 갱신되는 임대차의 조건 37 2.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 38 3. 갱신된 임대차의 효과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에게 미치는 범위 39 IV. 묵시적 갱신 39 1. 행사
발행 정보
2026.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