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 모색방안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공동세 도입의 효과와 대안을 분석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ongoing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hared-tax system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We investigate the rationale for the new system under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ts redistributive effects. Given that the tax autonomy of the autonomous districts is extremely restricted, their fiscal autonomy will be given up by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hare tax system. It is also shown that the new system has many problems with respect to its fiscal source, distribution method, and equalization effect.

Most importantly, the redistribution of fiscal revenues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under the shared-tax system is closely linked with the existing fiscal equalization grant named the autonomous district control grant. Therefore, there is no rational to operate two different fiscal equalization grant systems with the same objective. Even if it is required to introduce the share-tax system because of political reasons.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세제도에 대하여 그 도입에 따른 재정적 영향, 기대효과 및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이론과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현재 제시된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공동세제도의 도입에 앞서 자치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공동세로 둠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적 자율권을 포기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제안된 방안에 의하면 공동세를 별도로 두더라도 최종적인 재원배분은 조정교부금제도와 연계되어 결정된다는 점, 재산세를 이용한 재분배 및 공동세 편입비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재정격차 완화에 관한 실익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격차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동세를 도입하더라도 조정교부금제도와 분리한 별도재원으로 유지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