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on Land Ownership Patterns during Idling Time of Land Development in Land use Transition

도시개발 유휴기간의 토지소유 형태와 개발방식 차이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유휴지기간 동안의 부재지주를 포함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형태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비구획정리사업지구, 즉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통한 사적 주체에 의한 토지개발방법 간의 차이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유휴지기간을 완축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토지의 공영개발 방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도시토지개발을 과정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수행되며, 이는 토지개발의 제주체를 각자 그들의 동기에 따른 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토지의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기간, 유휴지기간, 건축기간 및 주거선정의 단계로 구분되며 유휴지기간이 연구의 준거의 기준이 된다. 본 연구의 가설은 구획정리사업이 토지의 합병과 분할을 통하여 대지의 전반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익자 재원부담에 의한 개발방식이며, 비구획정리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방법이란 차이에 입각하여 도출되었다. 가설의 검증결과, 대지면적, 부재지주의 비율, 부동산 등기이전회수 등의 관점에서 두 지역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비구획정리사업지구에 비해 부동산 등기이전이 더욱 많다는 점은 억측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