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로의 공·사도 법률관계에 따른 감정평가 문제를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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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공도 제1장 공도의 의의와 권리관계 1. 도로의 의의 2. 공도의 의의 3. 도로의 권리관계와 그 가격 제2장 공도의 평가 1. 도로평가의 의의와 방법 2. 도로점용료제도와 도로점용료의 산정 3. 공도예정지의 평가 4. 사유공도부지의 평가 제2편 사도 제1장 사도의 의의 가. 사도가 폐지된 경우 나. 사도가 축조된 경우 제2장 사도의 법률상 구분 1. 건축법상의 사도 2. 민법상의 사도 제3장 사도의 형태상 구분 가. 독점 이용하는 사도의 소유구분 나. 공동 이용하는 사도의 소유구분 제4장 사도의 평가 1. 사도부지가 소유권인 경우의 평가 2. 사도부지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의 평가 3. 사도에 대한 일본 감정평가서 예
발행 정보
1992. 한국감정원 연구보고서